중간계급

나는'중산층'이라는 애매한 말보다 '중간계급'(middle class)이라는 말을 선호하는데, 그 까닭은 후자가 훨씬 명확하게 한국 사회의 계급분포를 설명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중산층이라는 용어는 중간계급보다 부드러운 느낌을 주지만, 사실은 중산층의 역할이나 존재를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는 입장을 드러낸다. 말하자면, 중산층은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중간에 위치한 애매한 계층인데 장차 부르주아 계급으로 신분 상승을 이루거나 아니면 프롤레타리아로 몰락해 가는 일시적 집단, 또는 부르주아의 이해관계를 자신의 세계관으로 확립하고 부르주아에 대한 동경을 발산하는 소부르주아지들인 것이다. 둘 다 중간계급에 대한 혐오 내지는 무시가 깔려 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중간계급, 특히 한국 사회에서 이들의 역할은 중간에 끼어 있는 어중간한 세력들이 아니다. 이들이야말로 87년 이후 한국 사회의 '민주화'를 추동해왔던 가장 강력한 정치세력이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민주화가 어떤 민주화인가 하는 건 좀 더 깊은 논의를 필요로 하는데, 나의 생각은 한국의 중간계급이 지지하는 민주화라는 건 결국 (신자유주의적인)시장주의이고 이를 통해 쾌락의 평등주의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건 결국 시장의 룰안에 들어와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을 의미할 뿐, 이 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비용에 대한 배려는 사실상 생략된다. 무조건 시장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우선과제이고, 그래서 입시경쟁이나 취업경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시장 안의 불평등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정작 그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불평등'은 용인하는 이상한 논리를 생산한다. 한국 중간계급의 특징은 부르주아를 혐오하면서도 동경하고, 프롤레타리아를 동정하면서도 무시하는 태도에서 찾을 수 있다.

물론 이런 논의와 별도로, 과연 한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경제수준을 중간계급으로 볼 건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그런데 최근 이명박 정부가 여기에 대한 '명쾌한' 정의를 제공했다. 감세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말이다. 정부는 "감세 효과의 53%가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에 돌아간다"고 큰소리를 치면서 과표구간으로 연소득 8800만원, 실제 소득 1억 2000만원의 연봉을 '중산층'으로 설정했다. 여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드높지만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자면 맞는 말이다. 한국 사회에는 중간계급에 속하지 못하면서도 중간계급 의식을 소유한 '서민들'이 참으로 많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감세정책에 대한 지지가 높다는 건 이를 반증한다.

여러 가지로 죽을 쑤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명박 정부가 한 가지 의미 있는 일을 했다. 한국 사회에 중간계급이 누구인지를 되새겨볼 기회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