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시민분향소를 우파 단체들이 와서 철거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서울시는 용역직원들까지 동원해서 분향소 잔해들을 치워버렸다. 당연히 분향소를 지키던 '시민들'은 분노했고, 언론들은 이를 자세하게 보도했다. 이러고 있는 와중에 이명박 정부는 '중도강화론'이라는 슬로건을 내 걸었고, 한나라당은 이에 호응하기 위해 특위를 만들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법석이다.
어떻게 이런 '모순'이 가능한가? 이명박 정부의 '중도강화론'은 반대자들을 배제한 뒤, 지지하는 자들만을 '서민'으로 지칭하는 수사일까? 아니면, 분열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이미지일까? 중요한 건 한나라당도 '민심의 이반'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와중에 발생한 분향소 철거 해프닝은 이명박 정부의 관리능력 부재를 보여주는 징표일지도 모른다. <서울신문>의 보도에 이런 게 나온다.
"한나라당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부자 정당' 이미지를 지우고 서민 정책을 부각해 이반된 민심을 되찾겠다며 부산스럽게 움직이고 있다. 박희태 대표는 24일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우리가 '부자를 위한 정당'이 아니라 '서민을 부자로 만드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깊게 퍼지게 하는 게 좀 더 국민 편에 다가가고 사랑받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MB 서민정책'이라고 이름 짓든지, 어떻게든 서민정책에 몰두하고 있구나, 서민을 위해 같이 눈물 흘리고 있구나 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문보기: 靑 한마디에 與 ‘중도’ 급선회 )
보는 이들에 따라서, 이런 한나라당의 행보를 '기만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내가 보기에, 이와 같은 퍼포먼스는 한나라당의 위기의식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전략도 전술도 없는 한나라당의 무기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치 과거 열린우리당의 막장을 보는 듯하다. 정책 따로 이념 따로 노는 것도 그렇고, 자기 보따리들은 꼭꼭 숨겨 놓고 남들 앞에서 생색 내는 것도 그렇다. 어제 사석에서 만난 한 공무원은 "노무현 정부도 아마추어였지만, 이 정부는 아마추어 대마왕인 것 같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 대마왕 집단은 '정책'이란 것을 만들 줄 모른다는 요지였다. 김대중 정부시절에 만들어놓은 정책이 이명박의 정책으로 둔갑하는 일이 다반사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사실 노무현 정부도 새롭게 만든 건 별로 없다는 소리이다. 현실은 이렇게 개판인데, 정치인들은 때마다 형형색색 옷이나 바꿔 입고 깨춤을 추고 있는 형국이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봐야할까? 문제는 초점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라는 대립구도에 맞추는 것이 아니다. 이 정국이 말해주는 건 한국 보수주의 정치집단의 총체적 위기이다. 원래 한국 사회에 보수주의 정치는 존재하지 않았다. 80년대라는 과잉의 시대에 정당정치를 주도했던 것이 '시민사회'였다는 사실을 상기해보라. 지금 상황은 보수주의 정치집단들의 국가관리 능력에 중간계급들이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한국의 중간계급-시민사회가 체제전복을 원하는 건 아니다. 중간계급이 원하는 건 정당정치의 정상화이고, 정상국가의 수립이다(이런 열망은, 지금 한국에서 '합리적' 보수라고 자칭하는 세력들이 내세우는 '선진화'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전히 한국의 좌파에게 진보정당'운동'은 주요한 전략일 수밖에 없다. 진보정당운동의 상대는 이명박 정부나 한나라당이 아니다. 진정으로 경쟁해야할 세력은 바로 합리적 보수이다. 한나라당이 위기국면에서 붕괴한다면, 그 주도권은 '합리적 보수세력'에게 넘어갈 것이다. 당내 소수파들이 한나라당을 떠나지 않는(또는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 결과가 한나라당 내 합리적 보수의 독자노선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한나라당 자체가 실체를 가늠하기 어려운 짬뽕 정당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이 박근혜씨와 '결합'한다면, 상황은 더욱 흥미로워질 것 같다.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 정치적 기획은, 보수와 진보를 두 축으로 하는 정당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이 체제에 대한 전망이 지금 '정상국가'의 도래를 열망하는 중간계급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담론일 것이다.
어떻게 이런 '모순'이 가능한가? 이명박 정부의 '중도강화론'은 반대자들을 배제한 뒤, 지지하는 자들만을 '서민'으로 지칭하는 수사일까? 아니면, 분열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이미지일까? 중요한 건 한나라당도 '민심의 이반'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와중에 발생한 분향소 철거 해프닝은 이명박 정부의 관리능력 부재를 보여주는 징표일지도 모른다. <서울신문>의 보도에 이런 게 나온다.
"한나라당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부자 정당' 이미지를 지우고 서민 정책을 부각해 이반된 민심을 되찾겠다며 부산스럽게 움직이고 있다. 박희태 대표는 24일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우리가 '부자를 위한 정당'이 아니라 '서민을 부자로 만드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깊게 퍼지게 하는 게 좀 더 국민 편에 다가가고 사랑받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MB 서민정책'이라고 이름 짓든지, 어떻게든 서민정책에 몰두하고 있구나, 서민을 위해 같이 눈물 흘리고 있구나 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문보기: 靑 한마디에 與 ‘중도’ 급선회 )
보는 이들에 따라서, 이런 한나라당의 행보를 '기만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내가 보기에, 이와 같은 퍼포먼스는 한나라당의 위기의식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전략도 전술도 없는 한나라당의 무기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치 과거 열린우리당의 막장을 보는 듯하다. 정책 따로 이념 따로 노는 것도 그렇고, 자기 보따리들은 꼭꼭 숨겨 놓고 남들 앞에서 생색 내는 것도 그렇다. 어제 사석에서 만난 한 공무원은 "노무현 정부도 아마추어였지만, 이 정부는 아마추어 대마왕인 것 같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 대마왕 집단은 '정책'이란 것을 만들 줄 모른다는 요지였다. 김대중 정부시절에 만들어놓은 정책이 이명박의 정책으로 둔갑하는 일이 다반사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사실 노무현 정부도 새롭게 만든 건 별로 없다는 소리이다. 현실은 이렇게 개판인데, 정치인들은 때마다 형형색색 옷이나 바꿔 입고 깨춤을 추고 있는 형국이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봐야할까? 문제는 초점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라는 대립구도에 맞추는 것이 아니다. 이 정국이 말해주는 건 한국 보수주의 정치집단의 총체적 위기이다. 원래 한국 사회에 보수주의 정치는 존재하지 않았다. 80년대라는 과잉의 시대에 정당정치를 주도했던 것이 '시민사회'였다는 사실을 상기해보라. 지금 상황은 보수주의 정치집단들의 국가관리 능력에 중간계급들이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한국의 중간계급-시민사회가 체제전복을 원하는 건 아니다. 중간계급이 원하는 건 정당정치의 정상화이고, 정상국가의 수립이다(이런 열망은, 지금 한국에서 '합리적' 보수라고 자칭하는 세력들이 내세우는 '선진화'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전히 한국의 좌파에게 진보정당'운동'은 주요한 전략일 수밖에 없다. 진보정당운동의 상대는 이명박 정부나 한나라당이 아니다. 진정으로 경쟁해야할 세력은 바로 합리적 보수이다. 한나라당이 위기국면에서 붕괴한다면, 그 주도권은 '합리적 보수세력'에게 넘어갈 것이다. 당내 소수파들이 한나라당을 떠나지 않는(또는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 결과가 한나라당 내 합리적 보수의 독자노선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한나라당 자체가 실체를 가늠하기 어려운 짬뽕 정당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이 박근혜씨와 '결합'한다면, 상황은 더욱 흥미로워질 것 같다.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 정치적 기획은, 보수와 진보를 두 축으로 하는 정당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이 체제에 대한 전망이 지금 '정상국가'의 도래를 열망하는 중간계급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담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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