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탄? 단상

현 통일 직격탄....얼굴 붉힌 중 대사

이런 걸 '잘하는 일'이라고 만면에 희색을 띠는 게 한국 우파의 현실이다. 국제정세에서 본다면 이건 황당한 일일 뿐이다. 세계적으로 비웃음을 살 일을 해놓고 혼자서 잘했다고 박수치는 아큐의 정신승리를 보는 것 같다. 이 해프닝은 한국에서 우파가 '경제적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한다. 그러면서 이들이 '경제전문가'인척 굴 수 있는 까닭은 경제개발의 과정에서 이룩할 수 있었던 '본원적 축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 축적은 도시화에 따른 대지와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가능했다. 물론 이런 본원적 축적도 없이 거드름만 피우는 철없는 '생계형 우파'도 있지만, 대체로 한국에서 우파 행세를 하는 사람들은 '땅부자들'이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기본적 갈등은 냉전이데올로기와 자유주의가 결합한 세계관(여기에서 개인의 자유는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거세되어야한다)을 가진 땅부자들과 신자유주의를 세계관으로 체득한 테크노크라트들 사이에서 발생한다. 여기에서 이른바 '신자유주의 좌파'(이 말은 전혀 근거 없는 말이 아니다)들이 상대적 진보 노릇을 하고 있는 게 한국의 현실이다.

여하튼 한국의 우파가 과거의 방식으로 경제를 바라보고 있으니 '세계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건 당연할 것이다. 이들 중에서 그래도 '현명한 우파'는 새로운 국면에 적응하기 위한 몸부림을 하고 있긴 하지만, 대다수는 아직 과거의 습속에 젖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과거 식민지 시절, 지주에서 부르주아로 과감하게 변신했던 유산계급들이 성공적으로 근대의 상층계급으로 진입할 수 있었던 선례를 본다면, 이 과정에서 한국의 우파가 자진 분열하고 그 일부가 몰락해갈 것은 자명하다. 우파의 바람과 달리, 실상은 다음 기사가 잘 말해주고 있다. 실컷 재형저축 들었다가 날려먹을 위기에 처한 게 지금 한국이 당면한 현실이다.

北, 對中 의존도 심화 '위안화권' 편입 우려


덧글

  • hal9500 2010/05/05 09:58 # 삭제 답글

    저도 방금 저 기사를 봤는데 정말 정치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일까 싶더군요.
  • 통일관 2010/05/05 11:09 # 삭제 답글

    현 통일부 장관의 통일관 = 한일통일, 북중통일
  • 명랑이 2010/05/05 12:11 # 답글

    저도 저 기사를 봤는데 이게 OECD국가의 외교법인지 깡패국가 외교법인지 참... 북한이랑 친하기 싫다면서 저런건 잘 닮는 것 같아요.
  • 시장 2010/05/05 12:52 # 삭제 답글

    무리한 발언이라는 거 자기들도 알면서 일부러 그런 거겠지요. 중국을 살살 자극해서 미중간 대치구도를 강화하여 국내 정치에 이용해 먹으려는.. 결국 한중북미 모든 국가의 집권자들에게는 좋겠지만 결국 피해를 보는 건 한국의 민중이라는.. ㅋ 어차피 통일이야 원래부터 하기 싫은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 아직도... 2010/05/05 13:10 # 삭제 답글

    아직도 사태를 모르시는데, 천안함 사태는 선거용 북풍이 아닙니다. 북한이 점점 중국의존도가 높아지니까 그 전에 벼랑으로 몰아붙여 밀어버리려는 겁니다. 이란과 북한이 악의 축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팽창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이란과 중국의 관계는 알아서 조사해 보시길. 3월 말에 오바마가 북한과 이란은 핵선제공격대상이라고 한 것은 중국 보고 북한에 들어오면 핵전쟁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국제정치 판 돌아가는 상황은요, 천안함을 지렛대로 해서 북한이 더이상 중국에 빨려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불로그 주인장도 그렇고, 댓글 다시는 분들도 그렇고 북한이 중국에 편입되는 것을 우려한다면서 북한을 안아주지 않는 이 정권을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생각 자체가 단일민족국가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는 발상이고요, 진보라면 가질 수 없는 생각입니다. 북한이 중국에 빨려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는 이미 80년대 후반부터 있어오던 얘기구요, 중국이 뭐하러 북한을 빨아들입니까. 같은 민족인 한국도 북한을 부담스러워 하는 판국에. 북한난민이 들어올까봐 압록강-두만강에 수용시설 지어놓은 거 보면 알지요. 중국이 북한을 빨아들이면 오히려 연변의 조선족과 연합되어 중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골치 아파집니다. 한일미 세 나라와의 사이에 적당히 북한이 있어야 좋고, 그래서 북한이 죽지 않을 정도로만 도와주는 게 중국의 전략입니다. 그런데도 저런 기사가 나오는 것은 국민들에게 신호를 주는 겁니다. 지금 천안함 사태가 단지 선거용 북풍이 아니라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떼놓고 체제를 붕괴시키는 작전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오히려 블로그 주인장과 댓글다신 님들의 남북관계 인식과 동전의 앞뒷면 같은 생각(ethno-nationalism)에서 일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진보라면, 국가적인 사안 자체에 관심을 끊고 에너지 사용량부터 줄이고, 마이클 무어의 몸매만 보고도 그가 진보가 아닌 것을 알아챌 정도의 분석력과 이해력을 기르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태는 2008년 여름에 이미 각본이 정해져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거 끝나고 올 가을쯤 가면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걸 목도하게 될 겁니다. 선거용 북풍인 줄 알고 모두가 별로 겁을 먹고 있지 않은 것 같군요. 지금 한창 전쟁반대 시위가 있었어야 하는데. 북한 장사정포 그거 아무 것도 아니라는 거 알고 있고, 비행기 띄울 기름도 없기 때문에 전쟁 얘기 나오는 겁니다. 선거와 관련 없이 시중에 라면 품귀현상이 벌어질 정도로 밀고 갈 거고요, 북한이 겁에 질려 뭔가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미국도 한국과 보조를 같이 할 겁니다. 당분간 미국은 한국에 끌려가게 될 것이며, 독도 따위는 한일간에 이슈도 아닌 상황이 올 겁니다. 한일간 국세 역전마저 느껴질 정도로 일본도 한국이 독기를 뿜어내는 걸 보며 기가 질리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천안함 사태에서 시작입니다. 진보넷에 배 엎어진 며칠 뒤부터 사태 진행을 예견해 왔는데, 다 들어맞았으므로, 동북아 정세에 대해 더 이상 얘기 안 할랍니다. 이건 냉전수구와 진보진영의 정도의 싸움이 아닙니다. 나중에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 이택광 2010/05/05 13:45 #

    이런 얘기는 내가 대학 다닐 때부터 나온 겁니다. 재미있네요. 그리고 이 포스팅의 취지는 "북한이 중국에 편입되는 것을 우려"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래도 상관 없다고 생각하는 쪽이고, '우파들' 입장에서 그네들 처지를 대신 걱정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 유치찬란 2010/05/05 14:11 # 삭제

    북한이 중국에 편입된다는 이야기는 한참 된 것이죠. 사실 그 면에 있어서는 이미 남한이 안된다고 말하기에도 애매하지 않나 싶습니다.
    단순 대북 교역량만 해도 한국은 중국은 둘째치고 (부칸이 그렇게나 싫어하는)일본보다도 훨씬 적지요. 대북 지원량으로 따지면 중국과 비교하면 가소로울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겨우 장관발언이나 천안함 사태따위가 어떤 변환 자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비약이겠지요. 그렇다고 전쟁을 할 것도 아니고, 애초 대북 문제는 북-남 문제가 아닌, 북-미-중-러-일-남 모두가 연계될 수 밖에 없습니다. 북한이란 공간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공간이고, 사실 중국이 북한을 부담스러워도 하겠지만, 그만큼이나 매력적인 지역이지요. 남한 러시아와 접하면서, 일본과도 가까운 지역을 얻는거니까요. 거기다 황해에 얽혀있는 중국의 공업지역과 환경문제를 생각한다면, 그 부분의 해역을 얻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이득이 되겠지요.
    그리고 사실 중국이 북한에 흡수된다는 이야기는 북한 체제 붕괴시에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북한 수뇌부 중 많은 부분은 친중파이고, 체제 붕괴시에 외부적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내부 친중파로 인한 흡수가능성으로 이야기됬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는 본래 '현실에 대해 저항하는 모든 행위'정도로 요약되는게 일반적일텐데 국가적인 사안에 관심 끊고 진보를 지칭하는 것도 웃긴일이 되지 않을까 싶군요.
  • 한윤형 2010/05/05 14:17 # 삭제

    중국이 북한 먹을 생각이 없다구요? 물론 중국도 북한 난민 쏟아져 들어오는 거 싫어하지요. 하지만 제대로 된 한국 극우파라면 북한 정권이 붕괴하여 난민들이 남한 체제를 교란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북한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영역을 남한이 집어삼키는 결말을 만들기 위해 애를 쓰지 않겠어요? 한국 극우파가 그런 사고를 할 줄 모른다고 해서, 중국 당국자들이 그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조선족과 연합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먹기 싫어할 거라는 말씀은 존트 웃기네요. 중국 안의 소수민족들 중에 외부에 자민족 독립국가가 있는 건 한국과 몽골 뿐인데,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가장 체제가 안정화되는 길은 다름이 아니라 한국인들도 몽땅 중국인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잠시 국가공동체의 생존을 염려하는 입장으로 넘어가서 미래 예측을 해보자면요, 북한이 중국에게 넘어가면 남한도 오래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민족주의자는 아닙니다만, 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나라에서 살고 싶지는 않네요. 민족주의를 비판하는 입장에서도 소수민족 역사 역시 모두 중국 민족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중국의 '대민족주의'는 꼴불견입니다. 그냥 북한 땅에 대한 가치만 생각하더라도 남한 자본주의가 자신의 한계점을 북한이라는 '새로운 내부시장'을 통해 돌파하지 않는다면 어떤 방책을 만들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런 고민을 진보정당 지지자들이 하는 나라가 정상은 아니겠죠. 정신들 좀 차렸으면 합니다. '국익'이 중요하다면서요?
  • 2010/05/05 15:42 # 삭제

    한윤형 // 중국이 내부 안정을 위해 한국을 먹는다는 얘기는 조금 판타지스럽지 아니한가요.. 지금 중국 내부에서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은 위구르나 티벳 사람들이지 조선족이 아니지요.. 그들이 체제 안정을 위해 한국을 삼키려 한다는 시나리오가 성립하려면 조선족들이 독립운동 중인 경우에나 가능하지 않을런지요..
  • 2010/05/05 15:48 # 삭제

    아직도.. // 그리고 님은, 몸매만 보고 그가 잘먹고 살 찐 부르주아라고 치부해버리는 선입견을 버리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사회의 하층계급에서 오히려 비만이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네요..
    하긴 '연변의 조선족과 연합'드립에서 존나 음모론과 판타지 라이프를 즐기고 계시다는게 드러나니 뭐..ㅉㅉㅉ
  • 한윤형 2010/05/05 15:54 # 삭제

    ㅋ/ 저도 중국이 내부안정을 위해 반드시 한국을 먹어야 한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선족과 북한인이 연합을 할까봐 못 먹는다는 얘기에 대해, 조선족 잠재우려고 해도 먹는 쪽이 더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한 것이죠. 일본이 조선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만 만주를 먹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만주국 설립 이후 조선은 크게 안정화 되었지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중국으로선 떠넘겨주면 안 먹을 이유가 없지요. 조선족 고려해서 고구려사도 이미 체제에 편입시켰으니, 한반도 북부에 자신들이 영유권이 있다는 건 이미 그들의 체제 역사적 논리에서도 정당화가 완료된 얘기입니다.
  • 2010/05/05 16:05 # 삭제

    한윤형// 경제적인 이유로 먹는다면 모를까, 정치적 이유에서 중국이 북한을 먹는다는 것은 조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ㅋ 일본의 만주국 설립이 식민지 조선에 일본의 힘을 과시하는 식으로 해서 조선 내의 안정화를 야기하기는 했지만, 그게 과연 현대 중국과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런지요. 현대 중국내에서 원심력을 보이는 집단은 조선족이 아닙니다. 위구르인들과 티벳인이지. 거기에다가 민족적 정체성이 뚜렷한 북한 사람을 포섭한다? 오히려 체제 운동 방향이 더 바깥으로 쏠리지 않을까요? 과연 북한을 포섭한다해서 위구르와 티벳인들의 운동이 수그러들까요?
  • 2010/05/05 16:12 # 삭제

    한윤형// 사실 동북공정도, 그런 맥락에서 북한을 포섭하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보기는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나중에 북한 흡수 이후 이들에 대한 정체성 재정립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는 경우는 상상이 가능하겠습니다만, 그건 말그대로 만약에 흡수 되면, 어쩌다가 흡수하게 되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겠죠. 오히려 그들 내부의 결속을 한층 더 다지기 위한 행위라고 보는게 옳을 듯 싶습니다.
  • 한윤형 2010/05/05 17:11 # 삭제

    ㅋ//

    "경제적인 이유로 먹는다면 모를까,"
    -->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떠먹여주면 안 먹을 이유가 없"다는 게 그 말이죠. 정치적 문제에 대해선, "저도 중국이 내부안정을 위해 반드시 한국을 먹어야 한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선족과 북한인이 연합을 할까봐 못 먹는다는 얘기에 대해, 조선족 잠재우려고 해도 먹는 쪽이 더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설명드렸듯 가정법이란 거지요. 중국이 그런 이유로 북한을 꼭 먹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중국 지도부가 소수민족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맞고 그런 점에서 조선족이 (이미 충분히 중국인인듯 하지만) 신경쓰이는 건 맞지만, 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훨씬 문제가 되는 것은 서쪽 사람들이죠.

    동북공정 역시, '모든 소수민족의 역사는 중국의 역사'라는 취지에서 나온 필연적인 귀결입니다. 그것 자체가 북한이나 남한 복속 시나리오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올바릅니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을 먹을 수도 있는 상황이 왔을 경우 그것이 너무나 좋은 무기가 된다는 것도 확실합니다. 그렇게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북한이 중국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한반도 북부의 영유권을 중국에 잡숴달라고 갖다바치는 것과 비슷한 거지요. 물론 그런 뻘짓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안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유류고 앞에서 담배 피워도 폭발 안 할 수도 있다는 항변처럼 허무하고 무책임한 것이겠구요.
  • 한윤형 2010/05/05 17:28 # 삭제

    http://www.betulo.co.kr/1571

    이 포스트에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네요. 북중경협 확대가 중국측 입장에선 1) 북한을 향한 자원외교이며 2) 동북3성에 대한 계발전략 이기도 하다는 점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다가 동북3성과 북한의 경제권이 실질적으로 통합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조선족과 북한인이 함께 반발할까봐 북한을 절대로 탐하지 않을까요? 흠...


    확률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고플 미국의 존재 때문에라도 중국이 북한을 혼자서 꿀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 정부가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며 현실입니다.
  • 2010/05/05 19:44 # 삭제

    한윤형 // ㅋ제가 님 글을 살짝 엇갈려서 읽은거군요. 아직 부족해서 그러니 이해 부탁드립니다.^^

    ㅋ 저 역시 중국이 북한을 동북경제권으로 포섭하려든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북한 영토 자체를 중국이 먹어버리는 사태까지 나아갈 것인가 하는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볼 뿐입니다. 경제적 실리만 취하는데서 그치면 될 일이지, 국내/국제 정치적 비용까지 부담하려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ㅋ 물론 그 정치적 비용에 '조선족과 북한의 연합' 따위가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ㅎ 조선족이 북한을 동포 취급이나 하겠습니까. 같은 말 쓰는 열등한 인간 취급을 한다면 모를까. 씁.

    재미난 글 링크도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왕 2010/05/05 18:09 # 삭제 답글

    아직도...// 어이쿠 도사님 납셨군요 간밤 꿈에 맥아더 장군님께서 또 한 말씀 하셨나 봅니다^^
  • hal9500 2010/05/06 09:56 # 삭제 답글

    제가 중국이라면 국내 국제 정치적 비용까지 부담해서라도 북한을 먹으면 여하튼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독도 시비가 그렇듯이요.
    한국이 지금 처럼 하면 5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 이택광 2010/05/06 10:42 #

    중국이 북한을 먹는다는 건 영토를 차지한다는 차원보다도 중국경제권으로 북한을 편입시킨다는 의미가 큽니다. 한국 우파의 상상력을 지배하는 건 '영토'인데, 시대착오적인 발상이지요. 굳이 영토를 먹을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이번 방중으로 북한은 중국경제권 편입을 본격화할 것 같아요. 그만큼 중국의 위상이 커졌다는 뜻이기도 하고. 북한이야 미국이든 중국이든 쥐만 잡으면 좋다는 것이겠지요. 정작 누가 지금 '실용'외교를 하고 있는지 잘 보이지 않나요? 지금은 한국이 좀 잘산다고 그럽니다만 50년 뒤에도 그럴지는 장담하기 힘듭니다. 일단 성장동력이 없고, 강력한 민족주의에다, 시민사회의식이 없는 부르주아들, 여하튼 암담한 건 사실이예요.
  • .. 2010/05/06 11:18 # 삭제

    강력한 민족주의가 앞으로 한국의 발목을 잡을거라는 예상이신가요? 잘 이해가지 않습니다
  • 이택광 2010/05/06 11:37 #

    민족주의가 강하다는 건 그만큼 현실판단을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금모으기 운동을 생각해보세요. 민족주의로 인해 계급의식이 제대로 발현되지 않는 건 민주주의를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필연적으로 증가할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감까지 결합한다면, 상황이 복잡해지겠죠.
  • hal9500 2010/05/06 17:26 # 삭제

    단순히 뚝딱 영토를 먹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전 베트남 침공하듯이 하면 그건 문제를 복잡하게 하겠죠. 일본이 굳이 독도를 자국의 것으로 안해도 어업협정에서 이득을 봤듯이 중국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북한을 완충지대로 계속 활용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인접국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먹을 수 있을 때 먹지 않을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그것이 50년 뒤든 100년 뒤든 알 수 없죠. 여하튼 한국은 암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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