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천안함 정국

평소 한국이라는 나라의 '기억 주기'로 봤을 때, 천안함 사건은 벌써 망각의 강을 건너도 열 번은 건너 갔을 법하다. 그런데 이 사건이 끊임없이 이슈를 선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치적인 의도가 들어 있지 않다고 말하기 곤란할 것 같다. 전문가들이 진상규명에 최대 3년이 걸릴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침몰원인 규명을 불과 몇달만에 속전속결로 해치운 것도 석연치 않은 것이다. 그러나 여하튼 결과는 나왔고, 합조단의 결론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이 확정적이다. 지금 상황은 이 결과의 '진위여부'를 놓고 왈가왈부를 벌이는 판인데, 정부는 천안함 관련 '허위사실유포'를 공안사건으로 다스리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는 중이다.

솔직히 이런 점이 더 우려스럽다. 이번을 기화로 촛불 이후 한 차례 가해졌던 인터넷이라는 공공영역에 대한 단속을 더 강화하겠다는 방침에서 천안함 정국의 핵심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해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유엔안보리 제재를 해도 중국은 뒤로 계속 북한을 도울 것이다. 중국은 북한에게 미국의 한국 같은 존재이다. 이 관계를 끊어놓을 방도는 사실상 없다. 한국의 우파들에게 실망스러운 일이지만, 이건 미국도 인정하고 있는 진실이다.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선뜻 북한 제재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 손해볼 일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한국이 알아서 설레발을 쳐주니 자기들은 뒤에서 떡이나 먹으면서 6자회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면 그만이다.

어차피 한국 정부는 전쟁을 할 생각도 능력도 없다. 전쟁을 언급하는 것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가 정부 발표나 발언에서 읽히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일이다. 오히려 북한이 이런 '약점'을 이용해서 '전면전 불사'를 외치고 있지 않은가. 정부 입장에서 천안함 정국을 계기로 적당하게 '공안정국'을 형성해서 반대세력들을 제압할 수 있다면 족한 것이다. 그런데, 이 작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도박'을 행하는 것이 과연 국가적으로 옳은 일인지는 다시 생각해봐야할 것이다.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에게 가장 큰 정적은 민주당이나 국참당이 아니라 박근혜 계파이다. 박근혜 계파를 요리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안보문제를 선점하는 것이다. 일단 이런 전략에서 본다면, 이명박 정부는 합조단 발표를 통해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했다. 개인적으로 정말 이명박 대통령은 '운'이 좋다는 생각이다. 쌍끌이 어선에 어뢰 잔해가 걸려 나올줄 누가 알았겠는가. 진정 '기도'의 힘이다! 이 모든 정황을 보면, '하나님'이 정신 못 차린 한국의 '백성들'을 좀 더 고난에 빠트리시려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른바 진보개혁세력이 이 사안에 대해 전략적인 행보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여전히 강고하게 작동하고 있는 친북-반북이라는 이데올로기적 패러다임 내에서 놀아날 수밖에 없었다. 진보개혁세력 내에 느슨하나마 북한을 호의적으로 인식하는 태도가 없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런 태도에 대한 반성이 부재하다보니, 무조건 정부를 불신하는 입장을 선택하는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을 제시하기 곤란했다고 할 수 있다. 진보개혁세력도 역시나 '진영론'에 사로잡혀서 '집안' 단속하기 바빴을 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온 모습들은 과거 소련이 헝가리나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던 '체제보전의 논리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성찰이 선행해야한다. 서구에서는 소련의 헝가리 침공을 계기로 '신좌파'가 출몰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요원한 일인 것 같다. 진보개혁세력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도 이런 남북관계에 대한 관성적 태도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겠다. 지금 중요한 것은 북한의 소행 여부를 놓고 벌이는 진실공방이 아니다. 진보개혁세력이 할 일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 사안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는 이명박 정부가 때로 민주주의에 대한 혐오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긴 하지만 비합리적인 정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이들도 정치집단이기 때문에 자기 보전의 욕망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명박 정부를 구성하는 정치세력의 적이 너무 많다는 사실에 있다. 가장 큰 적은 민주당이나 국참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나라당 내부에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한다. 이런 구도에서 민주당과 국참당은 들러리를 서고 있을 뿐이다. 상황은 갑갑하지만, 이명박 세력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 천안함 사건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명박과 그의 사람들은 한나라당을 떠받치는 한국의 보수우파지지세력을 확실하게 자신의 편으로 만들 수 있었다. 이명박 정부를 보수우파세력으로부터 분리시켜서 견인할 수 있는 '전략'이 진보개혁세력에게 없었다는 것이 안타깝다. 이명박 정부를 한나라당의 다른 계파들과 동색으로 만들어버린 결과이다. 이런 결과의 원인이 안이한 진영론적 사고에 놓여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