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발표는 대외용이었다?

누가 봐도 합조단 발표는 무엇에 쫓기는 양, 서둘러 결과를 내놓으려고 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이런 의구심이 아직 가시지 않은 와중에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 담화문까지 발표한다고 하니, 정말 속전속결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다.

처음에 나는 이명박 정부가 친박계를 견제하기 위해 이런 꼼수를 부린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넘치는 '오바질'을 보고 있으니, 반드시 그런 것 같지도 않았다. 이 사건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선거에 국한해서 설명하기에 뭔가 찝찝한 구석이 있는 것이다. 물론 친이계의 미숙함이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북한 공격설이 확실해지는 순간, 이 결과가 결코 이명박 정부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이 참여정부 시절도 아니고, 엄연히 이명박 정부가 집권해서 2년 간이나 국정을 운영해온 마당에 천안함 사건을 북한 탓으로 돌릴 경우, 구멍 뚫린 안보에 대한 책임을 현 정부가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렇게 자신에게 불리할 게 뻔한 짓을 이명박 정부는 왜 하고 있는 걸까? 물론 우파 담론의 헤게모니를 장악해서 내부 결속을 다지겠다는 의도도 포함하고 있겠지만, 이 정도의 이득을 얻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거국적 '오바질'을 한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다가 지난 21일자 뉴욕타임즈 기사를 읽으니, 뭔가 감이 좀 잡혔다. 힐러리 클린턴이 북한에게 '대가를 치러야할 것'이라고 발언했다는 그 문제의 기사이다.

Clinton Condemns Attack on South Korean Ship

이 기사에서 주목할 내용은 다음이다.

The escalating tens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have scrambled what had been planned as three days of economic and security talks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in Beijing next week. Now, those discussions will be partly eclipsed by what a senior American official characterized as the greatest military provo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decades.

요약하자면, 남북의 긴장관계가 다음 주에 있을 중국과 미국의 회담을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있는데, 경제와 안보에 관련해서 논의하기로 했던 주제들이, "한 미국 고위관리"가 "수십년간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최고의 군사도발이라고 규정한" 사건으로 인해 그 결과가 불투명해졌다는 말이다.

여기에서 주의해야할 것은 이름 모를 미국 고위관리가 언급했다는 "최고의 군사도발"이라는 표현이다.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밖에 없다. 과연 천안함 사건이 지난 수십 년 간 한반도에서 일어난 북한의 도발 중에서 가장 중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 지난 수십 년 동안 한반도에 살아온 우리가 보기에 천안함 사건은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흔하게 일어났고, 또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중 하나에 불과하지 않은가? 과거를 돌이켜봐도 북한의 도발이 하루 이틀도 아니었고, 심지어 지난 정부 시절에 NLL문제로 국지적 전투까지 경험한 마당에 천안함 사건이 "최고의 군사도발"이라는 미국 고위관리의 표현은 어딘가 석연치 않다. 기사를 읽으면서 "왜 이렇게 미국이 오바질을 하지"라는 의문이 생겼는데, 그 다음 단락에서 그 이유가 명쾌하게 드러났다.

Already, there is evidence that the tensions have influenced security calculations in the region. After declining for months to work out a deal to move a Marine Corps air base on the island of Okinawa, Japan now appears to be working toward a resolution, driven in part by a reaffirmation of the role the United States military plays in Japan’s security, officials said.

역시 요약하자면, 남북의 긴장관계가 이 지역에 대한 안보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는데, 이 때문에 오키나와 섬에서 미해병기지를 철수시키고자 했던 계획에 변동이 생겼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일본의 안보를 위해 미국의 역할을 재확인하면서 미군 주둔을 지속시키고자 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이다.

Mr. Okada said his government was trying to convince residents of Okinawa that “in the current security environment, the presence of U.S. forces is indispensable for the security of Japan.” He said he hoped a deal would be reached by the end of May, the government’s self-imposed deadline.

오카다 외상의 전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 거주민들(이들은 미군기지 이전운동을 주도해왔다)에게 "최근의 안보상황에서, 미군의 주둔은 일본의 안보를 위해 필수불가결하다"고 확신시키려고 노력 중이라는 것이다. 미군 기지 이전 여부를 결정하는 데드라인이 5월 마지막 주, 그러니까 다음 주이다.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지만, 여하튼 미국, 한국, 일본이 다음 주에 '안보'와 관련한 중대 결정을 해야한다!

이 기사를 보니, 한미일, 이렇게 뒤얽힌 저간의 사정들과 천안함 합조단 발표가 서로 관련을 맺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한국과 북한을 번갈아 만나면서 중국이 동북아 정세에 개입하려고 했던 지난 행보를 감안했을 때, 천안함을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시켜 한미일 안보라인을 과시하면서 중국을 압박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를 유추하기란 어렵지 않다. 북한이 이런 정세를 모를 리는 없고, 그래서 이례적으로 합조단 발표 이후 즉각적으로 '검열단'을 보내겠다는 발언을 했을 것이다. 다음 주에 힐러리의 입에서 무슨 발언들이 쏟아져 나올지 지켜볼 일이다. 다만 미국이 '무력 응징은 없을 것'이라는 사인을 북한에게 보내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이 사실을 말해준다.

“The hope is that this was a one-off action,” one official said. “We have not seen evidence that this is the first step on the road to war.”

한국 우파에게 미안한 노릇이지만, 미국은 천안함과 관련한 북한 제재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번 사건을 '일회용'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은 전쟁할 의사가 북한에게 없다는 것을 미국이 확신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제재도 '일회용'일 것이다. 다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천안함 사건을 이용하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변수가 하나 있는데, 북한이 그렇다. 북한은 이 짜고 치는 고스톱판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지금 북한이 이 도박판에서 광을 팔고 있는 중인지도 모른다는 설정이다. 과거 전력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이지만, 김정일 방중을 통해 모종의 거래가 이미 중국과 오간 마당에 이런 '위험'을 북한이 감수할 까닭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여하튼 자세한 내막은 아직까지 알 길이 없지만, 한 가지 주목해야할 것은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 이번 합조단 발표가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이 '과감하게' 자국의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배경에 이명박 정부의 '자신만만한 태도'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가 없다. 미국이 이명박 정부의 주장을 믿는 까닭은 국내 언론과 정부 대변인이 제공하는 '정보' 때문이다. 이번 발표를 미국과 일본에게 설득시키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는 외교력을 총동원했다고 자화자찬했는데, 그 결과가 다음과 같은 기사이다.

Diplomatic Storm Brewing Over Korean Peninsula

이 기사에서 다음 대목을 보라.

On Thursday morning in Seoul, the South Korean government presented forensic evidence, including part of a torpedo propeller with what investigators believe is a North Korean serial number.

강조한 부분만을 읽으면, 파란색 매직 1번이 아니라, 무슨 공업용 시리얼 넘버가 박힌 어뢰가 발견된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 사정을 모르는 미국인들이 보면, 의심할 여지 없는 증거물이 발견된 것처럼 보일 것이라는 사실이다. 한국의 여론과 상당한 온도차를 느낄 수밖에 없는 보도이다. 때맞춰 확실한 증거가 발견되었다는데, 미국 정부가 이 좋은 기회를 놓칠 리가 없지 않겠는가. 이 모든 정황에서 합조단이 무엇 때문에 속전속결로 결과를 도출하려고 했는지, 저간의 사정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이들 입장에서 본다면 말 그대로 이건 '안보문제'였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게 그 안보라는 것은 한미일 공조체제에 적극 협력하는 것일 테고, 그래서 국내 여론보다 국제여론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을 테다. 자국민을 위한 공식 발표 이전에 30개국 외국 대사들을 불러모아놓고 사전 브리핑을 서둘러 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

일전에 오바마를 지지하는 한 미국인 친구가 나에게 오바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오바마가 흑인이고 민주당 대통령이라는 건 미국 내에서나 의미가 있을 뿐이다. 오바마는 한반도에 오면 그냥 미국 대통령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 대통령이 흑인이 되든, 히스패닉이 되든, 외계인이 되든,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 것도 변하는 게 없을 것이다. 과거에 북폭을 결심해서 한반도를 전쟁의 문턱까지 데려갔던 빌 클린턴의 아내가 지금 미국의 국무부 장관이다. 정의감이 강한 미국인일 수록 악은 폭력을 써서라도 제거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 내에서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오바마 정부가 한반도에 재앙일 수 있는 까닭이다. 결국 이렇게 그동안 전쟁의 그림자를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쳤던 한국의 대북정책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다. 안타깝게도 이명박 정부는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에서 무엇을 해야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 그냥 미국 눈에 들기 위해 자국민의 안전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으니 말이다. 지난 2008년 쇠고기 정국과 다를 바 없는 태도이다. 정말 이 정부가 제대로 반성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든다. 갑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