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과 전작권 반환 세상읽기

이명박 대통령의 담화문이 발표되었다. 보수언론들이 나팔을 불어대던 것에 비하면 다소 싱겁다.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한국군의 대처능력에 대한 반성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나름대로 균형을 잡으려고 했다는 걸 알 수 있다. 예상했던 대로, 이명박 대통령의 담화문은 "한미동맹을 토대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끝이 났는데, 이 점이 상당히 흥미롭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최근 보수우파세력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던 전작권 반환 연기 문제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한겨레가 보도했던 관련 내용이다.

전작권 전환 또 ‘딴소리’

미국은 전작권 반환 연기에 대한 대가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 미사일 방어체제 협조, 아프간파병"등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언인데, 이런 정황을 놓고 봤을 때, 지금 한국의 보수우파들은 미국에게 국방을 맡겨 놓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익을 준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전작권 문제는 반환이냐 아니냐 여부를 놓고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전작권을 한국이 반환 받을 경우, 향후 동북아지역의 군비경쟁과 중국의 패권주의 문제가 대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한국은 전작권을 반환 받으면, 자주국방을 달성해서, 진정 한국의 우파들이 염원하는 '선진강군'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내가 오래 전에 포스팅을 해놓은 것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전작권 반환 문제가 변화한 미국의 세계전략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한 글이다.

미국에 대한 오해

여하튼, 이번 천안함 사건으로 전작권 반환 문제는 한국 우파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지금 인터넷에서 '완장질'을 하고 있는 무지랭이 생계형 우파들의 염원과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게다가 더욱 흥미로운 건 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되어온 미국 중심의 일극방위체제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이 오바마 정부에서 읽힌다는 것인데, 내가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말하자면, 힐러리의 오바질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전략적인 변화를 내포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조만간 전문가들을 만나서 의견을 들어봐야겠다.

덧글

  • 미국 2010/05/24 12:23 # 삭제

    그건 미국이 패권주의를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 ..... 2010/05/24 12:26 # 삭제

    "전작권을 반환 받으면, 자주국방을 달성해서, 진정 한국의 우파들이 염원하는 '선진강군'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건 정상적인 우파라면 다 헛소리로 치부하는 얘기인데요. 일부 노빠들 빼고.
    이걸 주장하는 우파쪽 오피니언 리더가 누가 있는지요?
  • .... 2010/05/24 12:29 # 삭제

    민주당-클린턴 계열은 언제나 강공 일변도였습니다. "내말 잘 들어. 우리가 너희 나라와 전쟁을 하려고 들면 준비 따위는 필요도 없어!" 라고 갈루치가 미국의 훈련은 침공준비다 운운하면서 짜증나게 구는 강석주한테 말한적도 있죠.
  • BigTrain 2010/05/24 12:40 #

    진정한 한국의 우파들이 누군진 모르겠는데, 우파의 대표라 할 수 있는 국군 장성도 한미연합사령부를 유지하면서 대북에 대한 억지력과 국방력 향상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http://sonnet.egloos.com/2703526 )
  • 맞춤법머신 2010/05/24 13:14 # 삭제

    진정한 한국의 우파가 아니고 '진정 한국의 우파들이 원하는 대로' 지..
  • BigTrain 2010/05/24 13:16 #

    글을 잘못 읽었내요. 사과드립니다.

    하여튼, 우파의 대표랄 수 있는 국군 장성의 의견은 저렇습니다. 아마 저게 국군 내부의 의견일 듯 싶기도 하고.
  • Q 2010/05/24 18:00 # 삭제

    누가 이거 좀 반박해죠.
    http://m.agora.media.daum.net/debate/D115/1004379

    http://m.agora.media.daum.net/debate/D115/1004516


    반박 못하면 니들이 믿는 조사위 발표는 거짓말이 되는 거다 ㅋㅋ
  • erte 2010/05/24 20:43 # 삭제

    아래에 캐드폰트오류는 아침에 서울신문인가? 에서 기사 나자마자 저도 당연히 캐드폰트오류라고 생각한건데, 아고라에서 누군가 써 주셨네요. ㅋㅋㅋ (저도 캐드 많이쓰는 업계인지라 자주 봤다능...)
  • Q 2010/05/24 21:51 # 삭제

    그것도 그렇고 설계도면 보면 비율이 안맞더라고요.
  • 현정권문책필요 2010/05/24 18:21 # 삭제

    아래위 글 잘 읽었습니다. 주일미군 문제가 미국의 태도에 상당히 큰 변수였을 것 같네요.. 저는 천안함 사건의 북한공격설을 믿지 않지만, 현정권이 북이 공격해서 당하거라고 증거도 있다고 발표하니, 이 건으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군고위급 관계자들을 탄핵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무고한 병사들을 개죽음당하도록 방어체제 하나 제대로 단속 못한 것들이 어디 뻔뻔하게 국사를 논할 자격이 있습니까? 세상이 거꾸로 가도 정도가 있지, 현정권의 이런 수준이하의 부도덕함을 무기력하게 관망한다면, 야권도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 Q 2010/05/24 20:44 # 삭제

    http://news.nate.com/view/20100524n13444

    ㅋㅋ 이글루스 밀덕들아 봐라. 니같은 넘들을 한나라당이 이용해 먹고 있다. ㅋㅋ
    이 녀석들은 머리가 나빠서 안돼 논리가 없으니까 이용당하는 거지 ㅋㅋ
    국어시간에 졸지만 안았어도 비판적 사고란게 생겼을 텐데 말야 ㅋㅋ
  • Q 2010/05/24 22:30 # 삭제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997897

    이건 어떻게 설명할래? 한번 설명해봐???
    꿀먹은 벙어리처럼 서 있지 말고 ㅋㅋ
    그니까 sonnet이나 크리티컬 레프트같은 병신 집합소 들어가지 말고 도서관 가서 책이나 읽어라
  • 큐에게요청함 2010/05/25 00:30 # 삭제

    Q/말투를 좀 다스려주셨으면 합니다. 생각도 있으신 분 같은데 꼭 그러셔야 하는 건지 묻고 싶군요.
  • windmill 2010/05/25 13:49 #

    얜 왜 썩은 떡밥만 물고오냐. 슈타인호프 블로그에 다 반박되어 있더라.
  • windmill 2010/05/25 13:50 #

    http://fischer.egloos.com/4400825
    검색능력이 딸리는거 같아서 횽아가 링크도 해준다.
  • Q 2010/05/26 08:58 # 삭제

    큐에게요청함/ 꼭 그래야 합니다. 왜냐면 쟤들 눈높이에 맞춰야하거든요. 안그러면 꼰대가 되죠.
  • Q 2010/05/26 09:00 # 삭제

    windmill/빙고!! 역시 니네 정신적 지주 이름 건든게 유효했나보지 ㅋㅋ sonnet 인용한 거 보니까, 저쪽은 딱 그 수준이 맞다.



    ㅋㅋㅋ 내가 그 블로그 요약해줄게 "나는 전문가다. 믿어라. 믿으면 보일 것이다."

    임마 너나 슈타인호프 저새끼는 천안함 발표문 자체를 이해못했다. 야 천안함 발표문 보면 알루미늄 산화물인 하얀가루가 어뢰와 천안함에서 동시에 발견된 것이 저 어뢰가 천안함을 피격한 어뢰라는 사실을 입증해준다고 했다. 그런데 다음 아고라에서 "알류미늄을 물 속에 오래 두면 알루미늄 산화물"이 된다고 했고, 하얀 가루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프로펠러 사진으로 인증했다. 따라서 꼭 저 하얀 가루는 꼭 어뢰를 피격한 거라는 걸 입증하지 않는다는 말이지. ㅋㅋ 멍청한 넘들이 모여서 아주 끼리끼리 논다 ㅋㅋ

    이런 넘들은 과학적 객관적 전문가에 꺼벅 죽는데, 보면 sonnet도 마찬가지야. 왜냐면 이 넘들은 세계를 위계로 파악하는 더러운 권위주의자 새끼들이기 때문에. 봐봐 지는 저 암것도 이해못하는 머리를 가졌으면서 "횽아"라고 자신을 우월한 포지션에 놓는 저 덜떨어진 행태를 ㅋㅋ 얌마 근다고 니 머리가 좋아질 거 같냐?? 니 머리가 나쁜 거는 니가 더 잘알거 아냐??

    이런넘들은 지 애미 애비도 자기보다 약한 모습 보이면 자기 아래로 본다. 그래서 이런 넘들이 나중에 자기 애미 애비 패지. 일애니 좋아하는 오덕 중에 이런 넘들이 많은데, 괜히 일본 오타쿠들이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딴 개드립 치는 게 아냐. 하여간 에고가 삐뚤어진 새끼.
  • 음.. 2010/05/25 00:20 # 삭제

    얼릉 전문가분들을 만나셔서, 우리에게 밝은 눈을 허하여 주소서~
  • 대한독립만세 2010/06/30 13:44 # 삭제

    미국이 대한민국 전시작전권 갖고있으면, 한반도는 아무때나 미국맘대로 전쟁터!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1960년대말 미국에 한반도 작전권 반환을 요구.
    노태우 대통령도 독재자였지만 1987년, 작전권반환 공약,

    김영삼 대통령은 1994년, 드디어~ 평시작전권 반환받고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대망의~ 전시작전권 2012년 반환에 서명했지요.

    당파를 관계않고, 실현한 "전작권 반환" 이 목전에 다가와 있었는데!!
    그것을 국민과 의논없이, 미국에게 2015년까지 갖다바친 이명박! 이런 매국노가 어디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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