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관리

올 것이 왔다. 우려했던 위기 말이다. 이 위기를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지켜볼 일이다. 하지만 별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다. 어제도 모처에 회의를 갔는데, 모두들 이 정권의 '무능'에 대한 성토가 대단했다. 공무원들이 쏟아내는 이야기이니 무슨 '좌빨들' 불평이 아니다. 비슷한 논조를 머니투데이에서 발견할 수 있다.

위기 때마다 부실 드러내는 정부 위기관리 시스템

이 판국에 정책책임자가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라니, 여하튼 이 분도 더럽게 운이 없다. 전쟁에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던 <가디언>을 비롯한 영미 권 언론들의 기사가 무색하게 세계금융시장이 남북의 전쟁위기로 인해 요동치고 있다. <가디언>의 머릿기사는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세계금융시장을 떨게 하고 있다는 제호를 뽑았다.

Shares fall on Korean war and debt fears

대단한 대한민국이다. 북한이야 어차피 사회주의 국가이니 자본주의 망하면 좋을 것이고, 자본주의 위기가 지속되면 새되는 건 오히려 남한인 것처럼 보인다. 어제까지 낙관했는데, 오늘 보니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한 것 같다. 이런 걸 설상가상이라고 하는가 보다. 이게 그냥 남북문제의 여파라면 그나마 국지적이었겠지만, 유럽발 금융위기까지 겹쳐서 엉뚱한 결과를 낳고 있다. 똥오줌을 못 가리는 한국의 우파들, 열심히 세계자본주의를 말아 먹어주고 있다. 여기에 정신 빠진 미국도 한몫 했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다. 역시 김지하의 말이 옳았다. 이렇게 천지개벽은 한반도에서 시작할 모양이다.

남북 간 긴장상황의 고조가 일시적으로 우파들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경제위기가 장기화할 경우 반드시 그렇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전쟁분위기가 고조되고 금융시장이 요동치면, 전쟁반대를 외치는 중간계급의 촛불이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도 나도 선거에 매몰되어 있는 마당에, 이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촛불을 진보개혁세력이 솔선해서 들 수 있을지, 아직은 잘 모르겠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을 북한어뢰에 의한 타격이라고 발표한 것은 '용감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 반MB세력들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천안함 '피격'을 북한의 소행으로 기정사실화하는 건 이명박 정부에게 결코 유리한 사안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생각한다면, 설령 북한어뢰였다고 해도 선거국면 뒤로 결과발표를 미루는 게 유리했다. 경제대통령이라는 이미지 하나로 모든 난국을 헤쳐온 이명박 정부가 정치에 휘말리는 순간, 부동층에 대한 약발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건 생각을 좀 해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이명박 정부는 자기에게 불리한 일을 해버렸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자신이 던진 부메랑이 돌아오고 있다. 우리는 이제 잽싸게 피할 일만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