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의 실패?

이번 남북관계의 긴장국면이 애매모호한 건 사실인데, 일단 정리는 '선거용'+'권력승계용'이라는 식으로 나는 것 같다. 모두 '국내정치용'이라는 측면에서 남북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처럼 보인다. 미국이 천안함 침몰 사건을 "김정일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는 까닭은 이런 논리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만일 그렇지 않다면, 문제는 좀 더 심각해진다. 북한 내 강경파가 이 일을 김정일 몰래 주도한 것이라면, 상황이 더 복잡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말은 김정일이 북한 내에서 위치가 흔들린다는 뜻이고, 미국 입장으로서 현재의 정세에 기초한 위기관리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런 모범답안에 조금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언론이 영국의 <가디언>이다. 올리비아 햄턴이 쓴 칼럼은 조지 부시의 '어리석은 전쟁'을 비판했던 오바마가 똑 같은 방식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전하고 있다. 이번 중미 고위급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에 관해 힐러리가 북경에서 얻은 것이 거의 없다는 것도 오바마 정부의 외교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것 같다. 이번에 한국의 강경파를 지렛대 삼아서 미국 정부가 도모한 것은 북한에게 "핵억지력"이 권력승계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믿었던 중국이 비토를 걸고 나섰다고 할 수 있겠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예전같지 않다는 것을 새삼 확인시켜주는 사건이다.

여하튼, 한국 정부는 이런 미국의 전략에 들러리를 열심히 서주고 있는 것 같고,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지금 미국과 한국은 한 시간마다 핫라인을 가동하면서 긴밀하게 대북대응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말이 사실이라면, 최근 드러난 한국 정부의 강경책이 몇몇 참모진의 입김으로 발생한 것 같지는 않다. 오바마 정부 입장에서도 이번 사건은 중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유정사고에 대한 미숙한 대처에 이어서 이번에 벌어진 대중외교가 오바마 정부에게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오바마 정부에게 치명적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데 지금 이명박 정부가 한몫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업적'인 것 같다.

크게 본다면, 미국은 지금 한국에게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걸맞는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건데, 이명박 정부가 이걸 훌륭하게 해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오바마는 파트너를 잘못 골랐다. <뉴욕타임즈>는 아무래도 이번에도 북한이 챙길 것 다 챙길 것 같다는 보도를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엘 위트의 지적처럼, 미국과 한국은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버림으로써 또 다시 북한에게 주도권을 넘겨준 꼴이 되어버렸다. "핵억지력"으로 미국과 협상을 벌이는 국가들을 고립시키려고 했던 오바마의 전략이 이번 북한의 천안함 타격으로 무산되었다는 것이 <뉴욕타임즈>기사의 요지라는 사실에 주목해야한다. 지금 설레발을 치고 있는 한국의 우파들에게 애석한 일이지만, 이번에도 북한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것처럼 보인다.

이번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지만, 한국의 우파들은 보기보다 훨씬 현실판단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우파의 입을 자처하는 언론들이 저 모양이니 어쩔 수 없을 것 같기도 하다. 선거를 위해서 반북이데올로기를 동원하는 게 고작 이들이 생각하는 '정치'이다. 이러고도 한나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위를 점한다면, 참으로 가관일 것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오, 필승 코리아!" 노래나 부르며 조용히 사는 수밖에 달리 방도가 없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