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참패

승리를 장담하던 한나라당이 참패했다. 두 달도 넘게 천안함을 가지고 우려 먹던 결과가 이것이다. 북풍이 이명박 정부의 자충수일 것이라는 예상이 들어맞았다. 특히 인천에서 송영길 후보가, 강원도에서 이광재 후보가 당선된 것이 이를 증명한다고 하겠다. 천안함은 오히려 한나라당에게 악재가 되었다. 조중동을 비롯해, 반북이데올로기를 이용해서 '국민'을 위협했던 세력들이 보기 좋게 패배한 것이다. 한번 전진한 역사는 거꾸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번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촛불의 '중간계급'은 사라지지 않았고, 이명박 정부에게 계속 경고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정권심판론이 주효했다는 것은 유권자들이 '전략적' 투표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당이 기뻐할 수만은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민주당이 잘해서 이런 결과를 낳았다기 보다, 독주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견제해야겠다는 절박한 '반사심리'가 민주당에 대한 지지로 나타났다고 보는 게 현실적이다. 지금은 민주당에게 왔지만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를 '친노세력'의 부활로 해석하는 것도 아전인수라고 생각한다. 분명 노풍은 있었지만, 이번 선거의 판세에서 힘을 보태는 정도였지, 그 자체를 끌고 가는 주도력을 발휘한 건 아니었다. 이광재, 김두관 후보의 당선을 보면 이를 알 수가 있다. 세종시를 둘러싼 '정치적 판세'였던 충청도의 안희정 후보와 달리, 이들은 '인물됨'을 유권자들이 인정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들의 당선이 시사하는 게 상당히 크다고 하겠다. 오히려 정치적으로 판세를 만들어가려고 했던 쪽은 북풍을 이용한 한나라당이었다. 한나라당의 전략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이번 선거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기득권 세력에 대한 깊은 불신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여론조사 결과들이 모두 틀린 건 이런 기관들조차도 신뢰하지 않는 유권자들이 다수였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런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에서 '중립적 자리'는 존재할 수가 없다. 한국에서 정치적 구도는 언제나 '국가권력'과 '인민'의 직접적 대결로 나타난다. 이번 선거는 '인민'이 국가권력을 쥐고 있는 이들에게 '복수'를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한국 정치 특유의 역동성은 바로 이런 민주주의의 무정부성에 있다는 걸 새삼 확인할 수가 있다.

이번 선거 이후에 진보신당은 존재감을 상실할 것 같다. '다행히' 민주당은 견제세력으로 자신의 입지를 굳혔지만, 진보신당은 쓴잔을 마실 수밖에 없다. 게다가 민노당의 노선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몰매를 맞을 게 뻔하다. 과거 분당 책임론까지 거론하면서 공격을 당할 것이다. '배신자'라는 모자가 진보신당에게 씌어질 게 확실한 상황이다. 이번 판세가 정권심판론이었다는 점에서 결코 진보신당에게 유리한 조건이 아니었다고 쳐도, 결과는 역시 예상했던 대로 '장렬한 전사'로 끝났다. 한국에서 진보정당은 여전히 '여유'에 속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적군과 아군이 충돌하는 정치적 국면에서 '여유'는 사치스러운 것이다. 한국의 유권자는 진보정당을 하나의 사치품으로 생각할 뿐이다. 진보신당 관계자들은 이 점을 숙고해봐야한다. 진보신당 문제와 별도로, 왜 진보주의가 사치로 여겨지는 것인지, 이 심리적 기제에 주목해서 한국의 좌파들은 정치적 기획을 다시 고민해야한다. 여하튼, 한나라당의 수구세력에게 한방 먹였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는 정상국가를 염원하는 '중간계급'의 승리이다. 이들이야말로 부르주아에 대항해서 자신을 '인민'으로 인준하고 있는 가장 거대한 정치세력인 것이다. 부르주아에게 이들은 '괴물'로 비치겠지만, 좌파에게 이들은 아찔한 스릴을 제공하는 '롤러코스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