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 연기와 이명박 정부의 본질

이명박 정부는 한국 부르주아 전체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권력이 아니다. 이게 중요하다. 이번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오바마 미대통령과 전작권 환수 연기를 '합의'했다고 발표하는 속내도 그래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다. 오바마가 전작권 환수 연기에 동의한 까닭은 명백한 것처럼 보인다. 멕시코만에서 유출되고 있는 유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에서 국민의 지지를 돌려 세울 방법 중 하나는 한미FTA 전격타결일 것이다.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를 해결하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난국을 뚫고 나갈 여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하튼 <뉴욕타임즈>에 난 관련 기사를 읽어봐도 뭔가 전격적인 거래가 한국 정부로부터 제시된 건 확실하다. 손도 못 대고 있던 의회 설득에 오바마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천명을 했으니 말이다.

문제는 이런 협상을 통해 한국이 얻는 게 뭐가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아무 것도 없다. 전작권 환수는 한국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전략 변화로 인해 계획되고 있는 것이다. 뭐가 뭔지 모르는 이명박 정부는 전작권 환수를 3년 '연기'했다고 자랑을 늘어놓고 있지만, 연기는 말 그대로 잠깐 미루는 것이지 취소를 의미하지 않는다. 미국은 3년 유예의 조건을 제시했을 뿐이다. 대신에 주둔비 상당 부분을 한국 정부에게 부담시키고, 그에 따른 무기 구매도 요구할 게 뻔하다. 공짜는 없는 것이다. 물론 이 문제를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국가 자존심'이나 '자주권' 따위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와 군수뇌부들이 스스로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부끄러운 짓'을 했다고 말하는 것도 절반만 옳은 판단이다. 내가 군수뇌부라고 해도, 천안함 사건에서 명확하게 다시 확인되었듯이, 한국군의 전투능력을 믿을 수가 없을 테니 말이다. 현대사를 통과하면서 간신히 살아남은 한국의 엘리트들은 인민을 믿지 못하는 불치병에 걸려 있다. 이들에게 인민은 언제 어느 때고 적으로 돌변할 수 있는 통제불가능한 '짐승'이기 때문이다.

이번 협상은 한국의 냉전세력과 군수뇌부의 요청을 이명박 정부가 수용해준 결과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미FTA타결이라는 다른 문제가 여기에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전작권 문제는 한미FTA를 숨기기 위한 가면인 셈이다. 한미FTA를 위해서 이명박 정부가 한국의 냉전세력과 군수뇌부의 대북공포증을 이용하고 있다는 게 더 사실에 근접한 판단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명박 정부는 집요하게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집단이라고 하겠다. 이게 바로 이명박 정부의 본질인 것이다. 자동차와 쇠고기를 내어준다는 건 문자 그대로 이 부문의 시장을 개방한다는 말이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과 목축업을 포기하겠다는 건데(아니면 두 부문이 충분히 경쟁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솔직히 이명박 정부가 무엇 때문에 한미FTA에 집착하는지 그 이유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분명히 겉모습은 노무현 정부와 비슷하지만, 그 목적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어느 정권보다도 노골적으로 자기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게 이 정부의 본질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더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