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이 정부가 국민을 다루는 방식

때 아닌 민간인 사찰 문제가 불거졌다. 공무원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허용된 권력을 정치적 목적으로 민간인 감시에 사용했다는 것이 논란의 요지다. 솔직히 이런 문제가 왜 21세기 한국에서 소란스러운 의제가 되어야 하는지 황당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사건을 몇몇 ‘정신 나간 사람들’의 오버로 치부하면서 일단락지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권력 남용을 ‘정신 줄 놓은 것’이라고 판단하고 뒤늦게나마 진화에 나서려는 정부와 여당의 태도가 다행스럽다고 안도해야할까? 사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가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뒤늦게라도 문제를 인식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을 한다면 전화위복의 계기로 이번 사건을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기류와 별개로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정당한 문제제기에 ‘물타기’를 시도하는 해괴한 논리도 여전한 것 같아서 안타깝다. 예를 들어, 사찰 대상이던 김종익씨가 노사모 회원이었고 진보성향 역사연구회 회원이었다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사찰이 정당했다는 식으로 변호하는 궤변이 대표적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념투쟁을 정치에 이용하는 것이 아무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했으면서도 이런 논리는 여전히 일부 보수언론과 우파 정치세력에 먹음직한 먹잇감으로 보이는가 보다.

왜 이런 일이 되풀이해서 일어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근대국가에 대한 상식적 인식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국가는 여전히 ‘자기 편의 것’이어야 하는 소유의 대상으로 보일 뿐이다. 권력을 장악하면 국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이 이들의 사유를 지배하고 있기에 이런 판타지가 현실감을 얻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이런 발상은 한국의 보수언론과 우파들이 그토록 혐오하는 북한 권력집단의 생각과 충격적일 정도로 닮아 있다. 북한 체제의 논리가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정당화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런 근거에서 일인 독재를 정당화해주는 ‘수령론’이 체제유지를 위한 논리로 한반도의 반쪽에서 인준 받아오지 않았던가? 한국의 우파 중에 박정희체제에 대한 향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이들이 있는데, 이들의 생각은 한마디로 한국의 번영을 위해 박정희 같은 대통령이 다시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만일 한국이 민주주의로 이행하지 못하고 일인 권력체제로 세계화에 진입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그 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국가가 바로 북한이다. 서로 싸우면서 닮는다고 했던가? 희한하게도 한국 우파의 억지주장은 그토록 혐오하는 자신의 적을 가장 많이 빼다 박은 꼴이다.

상식에 근거해서 생각해보자.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졌다고 국가권력이 함부로 민간인을 사찰한다면, 그 권력은 독재라는 용어 이외에 달리 정의할 말이 없지 않은가? ‘민주주의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말은 ‘빨갱이들’이 내뱉는 말이 아니라 헌법에 적혀 있는 말이다. 정부에 반대하면 국민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는 이들은 도대체 몇 세기에 살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노사모이기 때문에 사찰해도 괜찮다는 논리가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끝장토론이라도 해보고 싶다. 국가에 세금을 내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부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다. 정부는 특정 정치세력의 것일 수 있지만, 국가는 국민 모두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최소한 근대사회의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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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에 게재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