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미안한 말이지만, 이 책이 이렇게 많이 한국에서 팔린 까닭은 제목에 붙은 '정의'와 '하버드 명강의'라는 타이틀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이다. 한국 특유의 허세 문화가 여기에 작용한다는 걸 부정하기 어렵다. 특히 '공동체'라고 하면 '진보'라고 착각하는 천박한 한국의 정치이념지형도 크게 한몫을 했을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책을 읽은 이들이 제대로 샌델의 논지를 성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일보에 실렸던 장동진 교수와 이루어진 로쟈의 인터뷰도 이 책의 반응에 대한 '문화적 원인'을 지적하는 것이었지, 샌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검토는 아니었다. 샌델의 주장을 따라가보면, 결국 정의의 완성은 공동체의 덕성을 체현한 '엘리트 통치'이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노선과 대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 책을 휴가 때 들고 갔다는 건 그래서 우연이 아니다. 장동진 교수는 샌델을 '중도좌파'라고 소개했지만, 어디까지나 미국 내에서 그렇다는 것이지 유럽 지형으로 가져오면 그의 주장은 우파의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샌델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공리주의의 원칙에서 정의를 어떻게 '도덕'의 문제로 전유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을 뿐이다. 정말 이런 논의는 좌파적 담론의 지평과 달라도 너무 다른 것이다. 최소한 좌파라면 정의를 도덕 따위의 문제로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좌파에게 정의란 도덕의 한계에서 비로소 진리로 드러난다.

대다수 한국 독자들이 착각하는 것과 달리, 샌델은 '집단적 복리'의 증대를 정의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복리라는 것이 너무도 자의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은 일전에 차명진 의원이 최저생계비 체험을 한 뒤에 내세운 논리와 유사하다. 그래서 샌델에게 중요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공동체 개념이다. 합의를 전제하는 공동체만이 어떤 것이 정의이고 어떤 것이 불의인지를 판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그는 하나의 사회에 속하는 구성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는 것을 '정의'라고 부르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은 덕(arete)이라고 불리는 '최선의 상태'이지 개인의 자유나 권리가 아니다. 말하자면 샌델의 공동체는 '도덕'이라는 집단적 합의가 정의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을 전제한다. 왜냐하면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행복이나 선이라는 범주는 '공정한' 판단의 기준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투브에 올라온 동영상(에피소드1)에서 샌델이 묻고 있는 것도 이 문제이다. 솔직히 이런 샌델의 논의는 한국 사회에서 좌우파를 막론하고 횡행하는 공동체우선주의를 옹호하기 위해 '남용'될 소지가 충분하다. 자기 편을 찍지 않으면 빨갱이거나 아니면 '무뇌아'라고 매도하는 한국의 현실에서 샌델의 주장은 무력할 뿐이다. 이 책을 읽는 내내 불편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솔직히 샌델이 제기하는 정의라는 개념 자체도 문제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런 반성 없이 이 개념을 한국의 맥락에 갖다붙이는 이른바 '진보개혁세력'의 안이함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오바마 정부가 표방하는 정의를 곧바로 한국의 정의로 일반화시키는 태도의 오류는 천안함 국면에서 충분히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샌델이 주장하는 정의는 한 마디로 '선'을 규정하기 위한 공동체적 합의가 우선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물어볼 수밖에 없다. 도대체 그 합의는 누가 제기하고 도출한단 말인가? 이명박 정부가 잘 보여주고 있듯이, 지금 한국에서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나 정의라는 개념 자체가 아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좌파라면 그 민주주의와 정의의 기준을 누가 결정하는지를 심각하게 물어야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도 조선일보도 삼성도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정의를 말하는 현실, 그리고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보수적인 책이 진보주의자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현실을 냉철하게 파고드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금 한국의 국면에서 본다면 샌델보다 차라리 롤즈를 읽는 게 더 '진보적 독서'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역설적이지만 이 사실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대한 한국 진보세력의 반응을 징후적으로 설명해주는 것 같다. 한국의 진보는 사실상 위장된 보수에 불과하다는 진실을 이 책의 인기는 반증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