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화이팅!

이번 유명환 장관 사퇴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공정한 사회'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는 상당히 인상적인 것이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공정한 사회의 윤곽이 명쾌하게 드러났다. 말 그대로 '보수기득권'의 자기윤리를 정립하자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나는 이런 프레임 자체가 상당히 진일보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명박 대통령의 공정한 사회론은 한국 우파에게 책임 있는 보수주의를 정립하자고 요구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다시 말해서 '정상국가'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우파가 수용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기조에 조선일보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주장이 지난 좌파정권의 생각과 비슷하다는 것이 문제제기의 요지이다. 조선일보가 두려워하는 것은 자칫 공정한 사회라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이 '권력의 칼'을 휘두르는 '하치하책'이다. 조선일보는 지금 "공정한 사회를 내걸고 각종 대중영합적 정책을 동원한 좌파정권에 대한 국민의 반발을 발판"으로 집권한 이명박 정부가 그 좌파정권처럼 "나라와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서울 사람과 지방 사람, 특정 대학을 나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강북 사람과 강남 사람"으로 갈라놓을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조선일보가 취하는 스탠스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훌륭한 견본이다. 항상 주장하듯이, 조선일보는 갈등을 '절대악'으로 전제하고, 이런 악을 부추기는 행위로 파퓰리즘을 임의로 설정한다. 형식논리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는 동어반복이다. 그러나 이 사설도 은연 중에 인정하듯이, 갈등은 현실의 문제일 뿐이다. 말하자면 갈등이 있기 때문에 파퓰리즘이 출현하는 것이고, 그래야 제대로 갈등을 해소해서 '선진사회'로 가지 않고 사회적 격차만을 강조하며 국민을 선동한 지난 정권을 '무책임한 정권'이라고 규정하는 조선일보의 논리가 성립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사설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 마치 사회적 갈등 자체를 지난 정권이 만들어낸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 않은가. 조선일보의 논리는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

내가 보기에 이제 이명박 정부는 균형을 잡는 것처럼 보인다. 이명박 정부가 이렇게 국가권력의 합리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이면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이다. 조선일보처럼 떨떠름한 우파도 있겠지만, 선진화를 기표로 내건 공정한 사회정립에 대놓고 반대할 우파는 드물 것이다. 원래 국가권력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니다. 그래야 국가권력은 사회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할 수가 있다. 지금까지 목격한 전면적 기강해이와 부실화가 이명박 정부에게 '기본'으로 돌아갈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게 했다고 생각한다. 현재 이명박 정부는 사면초가이다. 누가 집권하든, 이명박 정부의 사람들은 다음 정권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필사즉생. 이 경우는 정면돌파밖에 없다. 흥미진진한 서바이벌 게임이 시작되었다. 이명박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