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논쟁이 뜨겁다. 겉으로 보기에 이 문제는 이념적 대립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밖으로 드러나는 것과 다른 숨은 진실을 발견할 수 있어서 흥미롭다. 무상급식 찬반논쟁에서 대립전선은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밥을 먹이자”는 논리와 “무상급식에 재원을 많이 쓰면 교육예산 배정에 차질이 생긴다”는 논리이다. 팽팽하게 보이는 이 충돌의 논리를 떠받치는 맥락은 ‘윤리’와 ‘경제’이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보수의 논리는 가난한 아이와 부유한 아이에게 동일하게 무상으로 급식하는 것이 ‘과잉’이라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예산낭비라는 말이다. 재벌 집안에 태어난 아이가 학교에서 무상으로 급식을 받는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이런 논리에 바탕을 두고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재미있게도 이런 논리가 전제하고 있는 것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분하는 차이를 ‘승인’하고 전자보다 후자에게 더 혜택을 베풀어야 한다는 명제이다. 겉으로 보기에 이런 생각은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쪽의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왜 이런 대립이 발생하는 것일까? 문제는 ‘전면’ 무상급식과 ‘부분’ 무상급식에 대한 선택에 있다. 지금 진보의 주장은 의무교육 기간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것이다. 그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로 실시되고 있는 무상급식이 오히려 가난을 결점으로 인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지금 이슈는 무상급식 자체라기보다, 이런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이렇게 전후사정을 알고 나면, 진보의 주장을 ‘좌파정책’이라고 비난하는 보수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무상급식 자체를 아예 반대하지 않는 논리라면 찬성론자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대책을 내놓으면 그만이다. 그런데 반대론자들은 이 문제를 이념적 대립으로 몰고 가서 ‘정치화’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내세우는 논리는 그럴 듯하다.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정책을 부유한 학생들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낭비라는 입장이다. 이런 주장은 마치 전면무상급식 찬성론자들이 가난한 자의 파이를 부자에게 주자고 고집을 피우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다.
이런 보수의 태도는 경제와 정치를 분리해서 후자를 끊임없이 쓸모없는 과잉으로 호도했던 평소의 생각을 자가당착에 빠트리는 일이기도 하다. 전면무상급식이 급한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그럴 듯하지만, 그 ‘질 높은 교육’에 대한 합의가 오직 입시에 매몰되어 있는 곳이 한국 사회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하나마나한 소리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그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가 지금까지 누구의 배를 불려왔는지를 생각해본다면 답은 명확한 것이다. 아이들에게 밥 한 끼 국가 세금으로 먹이자는 소박한 주장을 ‘공짜 밥’이라는 황당한 수사학으로 비난하는 모습은 도대체 한국의 보수가 누구를 위한 집단인지 여실히 보여준다. 이 세상 어디에도 ‘공짜’는 없다.
어른들이 공평하게 아이들을 먹이면 아이들도 그렇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아름다운 교육’을 위해 가진 사람들이 세금 좀 더 내자는 주장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곳이 바로 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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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에 게재되었음.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보수의 논리는 가난한 아이와 부유한 아이에게 동일하게 무상으로 급식하는 것이 ‘과잉’이라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예산낭비라는 말이다. 재벌 집안에 태어난 아이가 학교에서 무상으로 급식을 받는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이런 논리에 바탕을 두고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재미있게도 이런 논리가 전제하고 있는 것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분하는 차이를 ‘승인’하고 전자보다 후자에게 더 혜택을 베풀어야 한다는 명제이다. 겉으로 보기에 이런 생각은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쪽의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왜 이런 대립이 발생하는 것일까? 문제는 ‘전면’ 무상급식과 ‘부분’ 무상급식에 대한 선택에 있다. 지금 진보의 주장은 의무교육 기간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것이다. 그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로 실시되고 있는 무상급식이 오히려 가난을 결점으로 인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지금 이슈는 무상급식 자체라기보다, 이런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이렇게 전후사정을 알고 나면, 진보의 주장을 ‘좌파정책’이라고 비난하는 보수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무상급식 자체를 아예 반대하지 않는 논리라면 찬성론자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대책을 내놓으면 그만이다. 그런데 반대론자들은 이 문제를 이념적 대립으로 몰고 가서 ‘정치화’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내세우는 논리는 그럴 듯하다.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정책을 부유한 학생들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낭비라는 입장이다. 이런 주장은 마치 전면무상급식 찬성론자들이 가난한 자의 파이를 부자에게 주자고 고집을 피우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다.
이런 보수의 태도는 경제와 정치를 분리해서 후자를 끊임없이 쓸모없는 과잉으로 호도했던 평소의 생각을 자가당착에 빠트리는 일이기도 하다. 전면무상급식이 급한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그럴 듯하지만, 그 ‘질 높은 교육’에 대한 합의가 오직 입시에 매몰되어 있는 곳이 한국 사회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하나마나한 소리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그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가 지금까지 누구의 배를 불려왔는지를 생각해본다면 답은 명확한 것이다. 아이들에게 밥 한 끼 국가 세금으로 먹이자는 소박한 주장을 ‘공짜 밥’이라는 황당한 수사학으로 비난하는 모습은 도대체 한국의 보수가 누구를 위한 집단인지 여실히 보여준다. 이 세상 어디에도 ‘공짜’는 없다.
어른들이 공평하게 아이들을 먹이면 아이들도 그렇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아름다운 교육’을 위해 가진 사람들이 세금 좀 더 내자는 주장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곳이 바로 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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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에 게재되었음.
덧글
분명, 그럴 지도 모릅니다.
레비나스도 말했듯이,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언제나 도박이고 모험입니다.
저와 다른 사람 사이에는 '완전한 거리'가 있고, 제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아니,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제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오해하거나, 무시할 가능성이 더 클 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레비나스는 말합니다- 저와 다른 사람들 사이의 거리는 극복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소통의 가능성을 믿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말 걸고, 귀를 기울이는 것, 레비나스는 그것을 '윤리'라고 말합니다.
제가 오늘도 다른 사람들을 부르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 걸기를 멈추지 않는 이유는 그 "그럼에도 불고하고"를 믿기 때문입니다.
레비나스는 오히려 타자와 나의 거리는 극복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고 해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이해력과 지평에 계속해서 흠집을 내고 틈입하기 때문에
'주체적으로'가 아니라 '수동적으로' 대신 '필연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런 식으로 포섭하고 해명하고 융합할 수 있으면 그건 이미 타자가 아니라는 논리…
'그럼에도 불구하고'와 같은 말이 어울리는 자리는 아니죠.
그런 말은 아마 하버마스나 가다머 같은 이들이 할 수 있는 말이겠네요.
"레비나스는 오히려 타자와 나의 거리는 극복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고 해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이해력과 지평에 계속해서 흠집을 내고 틈입하기 때문에
'주체적으로'가 아니라 '수동적으로' 대신 '필연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런 식으로 포섭하고 해명하고 융합할 수 있으면 그건 이미 타자가 아니라는 논리…"
제가 transcendence를 초월이 아니라, 극복이라고 번역한 게 오해를 불러 일으킨 것 같네요.
제가 읽은 것은 Dialogue라는 글의 다음과 같은 문장입니다.
This absolute distance is refractory to the synthesis that the synoptic gaze of a third would like to establish between two human beings in dialogue. The I and the You are not embraceable objectively, there is no and possible between them, they form no totality. . . . The "You" is not an "objectification" where one would have merely steered clear of reification of the other man. The Encounter, or proximity, or sociality, is not of the same order as experience.
여기까지는 K군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다음 문단은 이렇습니다..
But in the saying[le dire] of the dialogue, in the summons of a You by the I, an extra ordinary and immediate passage is cleared, stronger than any ideal tie and any synyhesis that the I think would accomplish in aspiring to equal and comprehend. . . . It is precisely because the You is absolutely other than the I that there is, between the one and the other, dialogue. There perhaps lies the paradoxical message of all philosophy of dialogue, or a way of defining spirit by transcendence, that is by sociality, by the immediate relation to the other.
이 부분에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발견했는데, 제가 잘못 읽은 걸까요?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만.
참고로 다음과 같은 문장도 보시면, 제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아실 거에요.
Dialogue is thus not merely a way of speaking. Its significance has a general reach. It is transcendence. The saying involved in dialogue would not be one of the possible forms of transcendence but its original mode. Better again, transcendence has no meaning except by the way of an I saying You.
인간이 말한다는 사실을 분석하면서 레비나스가 강조하는 건, '소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통이라는 말이 아니라 '초월'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말한다는 사실은 당연히 주체성의 원리에 갖혀있는 주체가 그 틀 바깥으로 나오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체라는 틀 안에서 빠져나오는 행위를 초월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건 그냥 말한다는 행위 자체에 대한 현상학적인 해석일 뿐입니다.
오히려 무엇을 말하고 말한 결과 소통이 일어나서 '지평이 융합되고' 함께 합의된 진리에 나아가고
그런 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레비나스는 말하는 행위 자체le dire와 말의 내용le dit을 구별합니다.
소통이라는 말은 행위 자체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해도, 결국은 말하진 내용이 문제이죠.
국어사전은 소통을 "생각하는 바가 통함"이라고 정의합니다. (생각하는 바는 당연히 le dit의 문제죠)
당연히, 그래서 의사소통이라는 말도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 점 때문에 제가 가다머나 하버마스를 언급한 것입니다.
게다가 레비나스가 '타인'라는 말로 가리키는 건, 타인이 나보다 상위에 있다는 겁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나를 비난받을 수 있는 위치까지 끌어 내리는 행위가 문제인 것이죠.
레비나스가 라틴어 계열의 문법 일반에 적용될 수 있는,
프랑스어 문법의 대명동사를 걸고 넘어지면서 대화에 관해 이야기 하는 게 그것입니다.
대화의 소통이 문제가 아니라
말한다는 사실이 나를 비난 받을 수 있는 자리,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리에 놓는다는 게 문제인거죠.
이택광 선생님이 사기라고 말하는 소통과, 드래곤워커님이 말하는 소통이 어떻게 다른지 좀 분명해지길 바랍니다.
인용하신 구절 "stronger than any ideal tie and any synthesis that the I think would accomplish in aspiring to equal and comprehend"에서 any ideal tie and any synthesis 가 오히려, 우리 말로 소통이라고 할 법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레비나스 철학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내가 나를 타인에게 개방시키는 것은 분명한데, 스스로를 자꾸 타인의 타자로 규정하는 건… 글쎄요.
"오히려 무엇을 말하고 말한 결과 소통이 일어나서 '지평이 융합되고' 함께 합의된 진리에 나아가고
그런 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이 부분이 제가 오독한 지점인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 수업에서도 교수님이 그 부분을 지적했었던 것 같아요.
K군님의 자세한 설명 덕분에 더 이해가 깊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다보니,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웠는데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이택광 선생님이 사기라고 말하는 소통과, 드래곤워커님이 말하는 소통이 어떻게 다른지 좀 분명해지길 바랍니다.
인용하신 구절 "stronger than any ideal tie and any synthesis that the I think would accomplish in aspiring to equal and comprehend"에서 any ideal tie and any synthesis 가 오히려, 우리 말로 소통이라고 할 법한 부분이겠죠."
그런 뜻이라라면, 이택광님이 말씀하시는 "소통은 사기다"라는 말에 더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비나스 철학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내가 나를 타인에게 개방시키는 것은 분명한데, 스스로를 자꾸 타인의 타자로 규정하는 건… 글쎄요. "
저는 저 자신을 타인의 타자로 규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하신 "나를 비난받을 수 있는 위치까지 끌어 내리는 행위"가 더 이상적으로 느껴지네요.
레비나스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깊이있고 매력적인 것 같네요.
좀더 공부해야겠습니다.
자녀가 있는 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이택광씨가 자녀를 위해 내는 학교 급식비를 중앙정부 예산이던 지방정부 예산이던 동원하여 무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급식비 낼 만한 여력이 있는 집은 급식비 내는게 낫습니다. 이걸 날로 먹겠다고 찬동하고 나선다면 그야말로 좀 심뽀가 고약한겁니다. 그냥 있으면 있는 만큼 내세요.
이택광교수님께서 보수는 '경제와 정치를 분리해서 후자를 끊임없이 쓸모없는 과잉으로 호도'한다고 전에도 쓰신 글에서 봤던거 같은데요,
하지만 진보가 내세우는 정책에 대해 밑도끝도 없이 '좌파정책'이니 '빨갱이정책'이니 차압딱지마냥 빨간딱지 붙이는
정치공세도 원래 보수가 전통적으로 하던 공세가 아닌가요?
이런 의문과는 별도로 무상급식이라는 주제가 정치판을 참으로 재밌게 뒤흔들고 있지않나 싶네요. 이대근씨 칼럼 보고도 느꼈던거 같은데 지금까지의 정책경쟁과는 조금 다른 양상의 정책경쟁이 펼쳐지지 않을까 상상하고, 또 기대하게 되네요.
지금 이택광씨나 혹은 이와 상대편에 서서 공방을 펼치는 정치인들 혹은 소위 준 정치세력들이 생산하는 이야기들은 유권자의 판단에 귀기울이려 하는 차원이 아닌 그렇게 떠들면 서로 서로 세가 모일 것 같이 여기고 있는 유인물 뿌리기나 확성기를 통한 선무에 불과할 뿐인거죠.
이택광씨가 급식비를 내야 되는 경우라면 본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야 할 일일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보수가 어디있습니까. 자가당착에 빠진 건 보수가 저렇게 생각한다고 믿어온 이택광씨 같소만.
틀을 잘못짜신가같은데 교수님..
'우리애들 다 굶겨 죽일거냐'라고 울부짖던 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한데
정말 답이 없습니다.
이 선택적 기억상실증이란
마지막 문장에만 한마디 하죠.
바로 민주당의 소위 그 무상급식론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 또 지금 나오는 여러 무상복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금없는 복지확대에 반대하는겁니다.
민주당내부에서도 표떨어진다고 증세논란을 쉬쉬하는 판국에 세금을 안내겠다고 버틴다는 낙인을 이걸 이제 보수나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우겠다고요?
답이 없군요. 정말 생각이 다른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학자라면 기본적인 양심은 가지고 있어야죠.
복지확대를 위해서 증세를 한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로 논의가 가능하죠.지금 문제는 세금은 안늘리면서
복지는 확대하겠다고 나오니 이러는거 아닙니까
생각보다 꽤 많이 있어요
이유가 됬나요?
그러니까 님은 무상급식 대상확대는 되고 전면 무상급식은 안된다는 건가요?
한가지 물어봅시다
전면 무상급식하면 뭐가 그렇게 큰일이 일어나죠? 도데체 증말 나라가 망하기라도 합니까?
공짜밥 먹는 애들은 지들이 공짜밥 먹는지 다 안다구 이 인간아!
니가 그 맘을 알어?
모르면 제발 아가리 좀 닥치고 있든가
4대강하면 뭐가 큰일 나냐구?
그럼 암일 안나는데 사람들이 그 쌩난리를 치고 반대하겠냐
인테넷으로 뭔일이 나는지 니가 검색해봐라 아마 오늘 밤새워 봐야 될게다
너 닭이냐?ㅉㅉㅉㅉ
준비물 같은것은 속일 수 없으니까.
진짜 복지는 유럽의 대학교육처럼 무상 교육, 그리고 무상 의료, 무상 급식처럼 사회 전반적인 것이어야 의미가 있지.
국민 전체가 낸 국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인데도, 마치 '가난한' 일부에게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이 '혜'택을 줬다는 식의 적선이나 생색내기 식으로 밖에 안비춰질 것 같네요.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월급주는거나(그 국회의원이 집이 부잣집이든 가난한 집이든 직급에 따라 같은 월급을 주죠.) 의무교육 기간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이나 출처는 똑같이 국민 세금인데,
후자는 마치 '도움' '지원' '보조' 식으로 비춰지는 것은 세금내는 국민으로서 별로 바라는 일이 아닙니다.
국민 전체가 낸 세금을 집행하는 것이면서도, 마치 있는자가 없는 자에게 배푸는 시혜 정도로 생색내고 싶어하는 걸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의무교육기간 교과서 지원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급식도 같은 선상에서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무교육기간 무상 급식하는 재원조달이 어디 세금 40~50% 을 내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랍니까?
대학까지 무상 교육, 무상 의료까지 하는 유럽 복지 선진국은 어디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서 복지한답니까?
무상 급식이 국가 재정 기간을 흔들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보다 아주 막대한 비용이드는 사업의 재원은 잘도 충당이 되던데 무상 급식 재원은 세금 40~50% 폭탄을 부과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십니까? 솔직히 이건 의지의 문제지, 재원은 그저 핑계에 불과하죠.
하고자만 한다면, 돈 있어서 급식비 정도는 자기 돈으로 내겠다는 분들의 소득세, 재산세를 극미한 정도로만 높여도 충당하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래야하지요?
왜 그래야하지요? -> 당신은 내겠습니까?
그리고 전면적 복지를 논하는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선택적 복지를 주장하는 이가 해결해야 한다는 것 역시 공감합니다.
제가 받아들인 전면적 복지를 논하는 측에서 제기한 문제는 아이가 가난에 대한 인식을 한다는 논리로 알고 있는데, 이는 급식비를 지불하는 대상을 학교에서 동사무소로 학생이 아닌 부모님이 내게 하는 방식으로 해결된다고 봅니다.
반면 선택적 복지를 논하는 이가 제기하는 효율화, 효용성에 대한 문제는 전면적 복지를 논하는 이들이 해결해 주지 못하더군요.
막상 재원문제도 다른 쪽에서 낭비되는 곳을 줄여서 해결한다며, 여러 군데에서 사용되는 예산을 줄여서 확보하고 있던데, 과연 그것이 그럴만큼의 목적을 지녔는지. 그럴만큼의 효용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나가다: 급식비를 지불하는 대상을 학교에서 동사무소로 학생이 아닌 부모님이 내게 하는 방식으로 해결된다고 봅니다.
이걸로 final answer?
http://heloo.egloos.com/3922473
정치의 고전적 정의 중 하나에는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라는 게 있지요.
저도 보편적 복지에는 찬성합니다만 무상급식은 한정된 자원의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선순위는 한참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요.
ok? 교수님?
6200억 예산 들이고 국민 성금 받겠다는 플로팅 아일랜드와 720억 예산 들이는 무상급식. 비교 해보세요.
왜 가능하다는지부터 좀 찾아보세요.
뉘앙스가 뭔가 비꼬는 것처럼 들리지만, 동사무소로 전환되는 납부방식이 낙인효과는 해결했다고 보는데요.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꼭 집어서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드래곤워커님은 지금 무상급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왜 해야되는 건지. 그 효율성에 대해서 꼬집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대결구도가 선택적 복지 Vs 전면적 복지 개념인데 잉님은 아일랜드 건설 Vs 복지로 오해하시는 것 같네요
떡볶이 집 A는 잘되는 데 B는 안돼서 B집 아들이 상처받는다고 떡볶이 총량제한제를 펼까요?
멍청한 소리는 좀 자제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해요^^
하지만 무상급식이라는 말처럼, 이미 민영화되어 있는 급식체계를 국영화로 전환함으로 인해 생기는 비효율성에 대해서는 답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논의가 진행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어째 다시 무상급식이 논의되는 시점으로 돌아가려만 하니, 누가 논의를 방해하는 쪽인지 궁금하군요.
교육감께서 교복 시행 철회 한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재원이 무한한 것도 아니고 효율성있게 쓰려면 당연히 경제적 논리가 첨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A그룹의 부모나 B그룹의 부모 두 그룹다 급식에 대한 비용을 치뤄야함. (단, B그룹의 비용은 정부가 충당)
- 쉽게말해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부분 무상급식을 하더라도 A그룹, B그룹 모두 급식에 대한 비용을 치루는 셈.
전면 무상급식을 하게되면 A그룹의 부모 대신 정부가 지출한다는게 달라진 것 이외 비용 자체가 달라지진 않음.
전면 무상급식시 두 그룹 모두 세금으로 혜택을 받음에 따라 정부의 다른 세금 지출을 줄여야함.
(무상 급식 찬성 입장에서는 한강에 똥 아일랜드를 비롯해 쓸데없는 예산 지출을 줄이면 가능하고도 남는다고 함.)
다른 예산 지출을 줄이지 않고 종부세, 양도세와 유사한 형태로 필요 비용에 대해 적절한 비용을 계산하여 A그룹 부모에게 내도록 해도 됨. 절차가 조금 복잡해진듯 하나 계산만 적절히 되면 같은 비용을 유사하게 지출 가능함(물론 아이 없는 입장에서는 억울 할 수 있으나 이정도는 보편적 복지를 위해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해야할 것 아닌가 싶음).
아무튼 이래나 저래나 A그룹 부모가 A그룹의 급식비용만큼 세금을 더 내고 전면 무상하면 비용자체가 같기 때문에.
무상급식이 정부 재정을 파탄낼 정도로 위험하다는건 황당한 계산 아닌가.
논의가 제기된 측면은 재정이 과도하다는 것이 아니라 왜 멀쩡히 먹고 살 만한 이들에게 밥을 줘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니깐 선택적 복지에서 왜 전면적 복지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세금으로 내나 급식비로 직접 납부 하나 비용은 거기서 거기인데.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이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A그룹, B그룹 어차피 거의 같은 비용.
왜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되네. 부분 무상급식 지지자들은 산수를 못하나?
100분 토론 같은데 나와 꼴에 자기도 아이 있는 부모 운운하며 부자한테 굳이 무상급식 해줘야 하냐는데
부분 무상급식 찬성하는 사람들은 대개 산수를 못하나 봄. 이참에 모자른 어른들도 다시 공부할 기회를 줬으면 함.
근데 이 당위성에 대해서 논하는 측이 없어서 언급했습니다.
또 말하신 바를 보면 내가 천원을 내서 사먹는 것과 정부를 통해서 천원을 내서 사먹는 것이 같은 비용으로 보시는데요.
경쟁이 존재하는 민영화 보다는 우회적인 루트가 존재하는 국영화에서 비용이 더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같은 비용이라는 측면은 납득이 안되네요. 막상 지금 떠오르는 것만 해도, 경쟁이 사라짐에 인해 내려가는 질과 올라가는 가격, 게다가 국가가 급식을 책임짐으로 인해서 검사체계의 마련과 이로 인한 추가비용이 떠오르는데요.
과연 복지의 체계에서 재원을 가난한 이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을 왜 먹고 살만한 이들에게 복지라는 타이틀을 매고 돌아가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무상급식하면 급식 업체들이 공영화 된다는 논리는 어디서 가져오셨음?
무상급식 해도 해당 지역에 대해 지금 학교마다 급식 업체를 선정하듯 급식 업체 선정을 하게 될 것인데..
오히려 그에 합당한 정부 기준안을 맞추면서도 경쟁해야하지 않음?(물론 업체 선정의 부패는 현행에도 존재함)
국가가 급식 체계의 검사를 하기 위해서 비용이 얼마나 크게 발생할 것 같음?
지금 서울시 전면 무상급식 예산이 700억 정도의 규모고 한강 똥 아일랜드 예산이 6200억대 규모인데..
무상 급식 검사 체계 조직 비용이(부분적 기대비용) 무상 급식을(기대이익) 포기할만큼 큼?
너무 비약이 크심.. 그리고 보편적 복지 혜택 자체를 소득에 따라 나눌거면 현행 의료보험제도는 합당함?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편적 복지 혜택인 의료보험제도 마저 포기하고 부분 민영화 인정하자고 하실까 무서움.
국민 성금 모으겠다는 헛소리를 하던데.. 이런 것에 비하면 전면 무상급식에 필요한 검증 체계 조직 비용은
상대적으로 감수할 수 있는 정도 아닐까 싶음.. 아, 서울이여... 시민은 없고 랜드마크는 있네.
여기에서 무상급식을 함으로써 얻는 기대이익이 어떤 것인가요?
그동안 무상급식을 해야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한번 듣고 싶군요
뭐 논의만 할려면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 때문에 무상급식 자체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안된다는 점 아시기 바랍니다.
잉님의 논리대로라면 '무상' 구호를 내세운 민주당은 '증세'하자는 정동영 빼고 죄다 사기꾼이 됨.
무상급식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급식체계를 국가가 관리한다는 것으로 읽혔는데, 설마 돈만 정부에서 낸다는 것인가요?
업체 선정에서 식자재 재료 선택권, 금액의 상한선 등 그쪽에서 말하는 정부의 기준안이라는 것 자체가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한다는 뜻 아닌가요? 저는 이게 민영화라고 읽혀 지지가 않는데요
참고로 말하자면 현재 건설업의 국비로 진행되는 공사도 PQ제도가 있지만 이것 자체가 건설업체들의 경쟁을 막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다른건 몰라도 정부의 출산 장려정책에 좀더 효율적인 힘을 실을만한 근거가 되겠네요.
현행 출산 장려금및 출산 복지 혜택(어린이 집 등..)이 아직도 출산 장려에는 턱없이 부족한게 기정 사실화 되었구요.
아이들이 나라의 미래라고 한다면 당연히 의무교육에 이어 무상급식도 확대되야 한다고 봅니다.
잔여적 복지 차원에서 이뤄진 현행 부분 무상급식에 몇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고,
그 것을 수정 해나가는 과정에서 다른 쓸데없는 예산을 줄인다면 좀 더 나아가 전면 무상급식 또한
충분히 가능한 영역 내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네요.
단순히 '아이들 먹거리 문제'라며 감정에 호소하며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자는게 아니라
이제는 해야하는 시점에 오지 않았나 싶네요.
게다가 민주당이 전면 무상급식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는 민주당의 무상의료 드립으로 인해
정치적 의도가 부분적으로 있음을 민주당 스스로가 자백했다고 봅니다.
다만 전면 무상급식을 하자는데 간헐적으로나마 검증도 없이 안된다며 부분 무상급식 하자는 것에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부분 무상급식 자체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갑자기 강조되어 외쳐지는 자체가 또다른 정치적 의도로 해석되었거든요.
제가 자세히 모르고 말한 것같은데 제가 생각한 정부의 기준안이라면..
예를 들어 지역별 물가를 확인하여 학교 단위 업체 선정 과정에 담합이 없도록 할수 있는 정도의 예방조치였습니다.
서로 이야기가 길었는데 대답이 불충분한 것 같아 미안합니다.
근데 하자고 주장하면서 왜 해야 할지 생각 안해봤다뇨??
출산장려 좋긴 하지만 무상급식이 출산장려를 올리기 위한 정책인가요??
차라리 무상급식 할 돈으로 출산 장려금 올리는게 더 나아보입니다만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자들 보면 왜 해야 하는지 말을 못하더군요
부분적 복지가 강조된 것 역시 제기 되었던 낙인효과를 해소되는 과정에서 강조된 것처럼 느낀 것이겠죠
아예 집안이 허락하는 한까지만 교육시키면 끝이지.
민주당의 무상시리즈에서 무상의료 빼고는 다 찬성하는 사람이지만, 지금 현재 돌아가는 꼴을 보면 한쪽이 무상시리즈를 공약으로 내걸고 이슈를 선점한 상태고 다른 쪽에서는 그걸 어떻게든 해볼려고 애 쓰는 상황인 것 같더군요.
차라리 이러이러한 점에서 민주당의 무상시리즈는 문제가 많다. 우리 한나라당은 이러이러한 점을 고쳐서 민주당의 무상시리즈를 우리만의 방식으로 실현해 보겠다고는 못하는지.
상징성으로 따오는 논리이죠.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무상급식을 논의하는데 있어 민주당, 한나라당에 대한 내용이 왜 들어와야 하는지 의문이군요.
전면복지 하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이게 문제없이 갑자기 내일부터 되는게 아닙니다. 천천히 준비하고 합의하고 확대해 나가야지 감정적으로 대뜸 공평하게 공짜밥먹자고 선동해서 될일이 아니죠.
물타기그만.
무상급식을 앞장서서 주장하는 민주당 세력도 신자유주의 세력이거든요.
전 '공공'급식이 부작용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이념? 대립 양상으로 흐르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 측에서도 역시 물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민주당에 대한 신뢰 자체가 노무현 집권 기간동안 깨졌습니다.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 하는 것 말이죠. '공공'복지가 확대되길 바라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지금과 같은 양상은 그저, 우회전하는 가운데 '좌측 깜빡이'만 깜빡거리는 두 운전자(한나라,민주)의 Show가 아닌가?라는 회의가 듭니다.
4대강 문제에서는 상식적으로 피를 토하고 다들 돌아가셨어야 될것같은데
오히려 엉뚱한데서 피를 토하네요
글쎄 여기에 학부형들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얼마 안되는 급식비 때문에 그걸 못내서 상처받고 점심 굶고 그러는
초등학생들이 꽤 많아요 저도 생각보다 많아서 놀랐답니다
솔직히 포퓰리즘이니 어쩌니 하는 소리 들으면 정말 뭘 알고 저렇게 떠드나 싶습니다
제 생각은 '포퓰리즘? 그냥 좃까지 말고 애들 상처안받게하고 잘 먹이자 씨발넘들아!' 입니다
홍보비는 5000억이 아니라 500억도 안됩니다.
얼마전 부터 거짓말쟁이 글이 네이버 뉴스 댓글에 도배가 되더니,
그걸 진짜로 믿는 사람도 참 많네요.
결국엔 거짓말 씨부리는 인간이 죽일 놈이지만,
속아서 다른 곳에서도 또 언급하는 분들만 불쌍해 보이는군요.
아이와 돈 있는 A, 아이는 있고 돈은 없는 B, 아이 없고 돈 있는 C, 아이 없고 돈 없는 D
C와 D에게 세금을 잔뜩 뜯으면 되겠군요.
나라의 발전은 인구가 기본인데, 이에 기여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