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단상

“블로그 비방글도 모욕죄”

온라인 표현까지 '형법'으로 다스리겠다는 태도는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고, '대법원'에 계신 분들이 인터넷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시각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을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이 판례는 양날의 칼노릇을 할 것도 같다. 특히 문근영을 비방한 지만원의 행위에 대한 입장이 이 판결에서 유보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만원의 비방에 대해 문근영이 동일한 모욕죄 혐의로 고발을 한다면, 결코 이 판결이 지만원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물론 문근영이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을지 그게 문제지만. 장자연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예인을 비롯해서 대중사회에서 약자의 편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이 판례가 보호장치가 되어주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결국 법원 입장에서야 '객관적 판결'을 내린 것이겠지만, 이 판례로 인해 피해를 입을 이들은 '약자들'일 공산이 더 크다.

여하튼, 이건 그렇고, 여담이지만 이 판례 보면서 뜨끔할 당사자들이 이 블로그에서 분탕질 치는 분들 중에 있을 것 같다. 인터넷 실명제니, 모욕죄 적용이니 하는 게 강 건너 불구경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모두들 조심하시라. ㅋㅋㅋ

덧글

  • 빈터 2011/03/25 09:01 # 답글

    “임씨가 쓴 ‘망언’ ‘헛소리’ ‘양심에 털 난 행동’ ‘진짜 압권 개그맨’ 등의 표현은 지씨를 비하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
    쌍욕을 쓰는 이곳의 몇몇 사람들에 비하면 정중한 표현이라 해도 될 정도인데 저것을 모욕죄로 적용한다면 표현의 자유는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 지나가다 2011/03/25 14:21 # 삭제

    문득 궁금 2011/03/22 08:30 # 삭제 답글
    문득 궁금들 하지 않아요? 요 위의 흠인지 뭔지 하는 븅신을 비롯해서, 드래곤 어쩌구 하던 시키랑 등등등등

    : 확실히 이 블로그에는 쌍욕을 쓰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ㅋ
  • sutherland 2011/03/25 16:22 # 삭제 답글

    온라인 표현을 형법으로 다스린다는게 뭐 잘못됐나요? 이해가 안되네... 예전이냐 인터넷이 '가상공간'이었지만, 지금 인터넷은 삶과 융합된 일상공간입니다. 언제까지 '가상공간'을 주장하실 겁니까; 대법관님들이 잘 생각하신거네요.
  • 이택광 2011/03/26 09:48 #

    이건 '표현'의 문제라기보다, '모욕'과 관련한 것입니다. 님 같은 이런 댓글도 제가 '모욕'을 느꼈다고 판단하면 고발조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경찰이 님을 수배해서 체포하겠죠.
  • Zelig 2011/03/26 23:06 #

    법이 현실에 적용됨의 문제가 있을 듯해요. '법' 또한 인간이 다스려야 할 그것이고.
    만일, 이택광님이 블로그에서 '모욕'하는 몇몇 블로거들을 고발조치한다면, 이택광님에게 그렇게 할 법적인 권한은 있다고쳐도, 그걸 박수치고 옹호해야 하는 것인지는 생각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무균실이 아닌 이상, 필요악은 존재하는 것이구요. 예컨데 "듣보잡"이란 표현도 듣는 사람 배려하느라 못하게 된다면,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것도 아닌데,, 칭찬만 먹고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닌데,,,
  • 노갈 2011/03/25 17:04 # 삭제 답글

    그나저나.짤방.ㅋㅋㅋㅋㅋ은근히 웃기네.
  • -- 2011/03/26 23:54 # 삭제 답글

    틀린 내용이 많네요

    1)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에 반대하는 진보진영의 논리가 형법상 모욕죄로도 인터넷상의 모욕죄를 처벌할 수 있으므로 범죄조항의 신설은 필요치 않다였습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300191.html


    2) 형법상 모욕죄가 피해자 주관으로 성립되는게 아닙니다.

    http://www.nahollawschool.com/zbxe/61960
  • 이택광 2011/03/27 05:56 #

    글쎄요. 내가 말하고자 했던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1. 이 포스팅에서 지적하는 건 '온라인 표현'을 형법의 모욕죄에 적용시킨 판결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양날의 칼' 노릇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님이 말하는 그 인터넷 모욕죄 신설 문제와 사안이 다른 것 같은데요.

    2. 형법상 모욕죄가 주관으로 성립한다고 말한 게 아니라, 이 선례에 따라서 지만원씨처럼 특정 표현으로 인해 모욕을 느꼈다고 생각한다면 '고발조치'를 자의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판결을 어떻게 원고가 '주관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 -- 2011/03/27 13:29 # 삭제

    1) 온라인 표현에 모욕죄 적용시킨 판결은 그동안 많았음.

    2) 고발조치는 원래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맞음. 타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님.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후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함. 경찰이 피의자 조사후 혐의가 없을 시 무혐의 처분함과 동시에 무고죄 성립여부를 자동 판단함.
  • 백범 2011/04/08 22:20 # 답글

    지만원씨는 받은대로 돌려준 것인지도 모릅니다.

    지만원씨의 칼럼 기고문이나 인터뷰의 몇몇 표현을 문제삼아 고소, 소송을 걸어서 지만원씨를 괴롭힌 그 자칭 '평화, 민주, 개혁, 진보' 렬사들이 그간 몇분 계셨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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