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장 복지국가 쿠바를 보라 책읽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는 급변했다. ‘모두 부자되세요’라고 외치던 낙관주의는 종적을 감추고, 99%를 가난에 빠뜨린 1%의 책임을 거론하는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부의 양극화와 부패한 정부, 위기에 놓인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서서히 대중의 지지를 얻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세계체제론을 주창한 사회학자 임마누엘 월러스타인은 현재의 상황을 지칭해서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체제에 대해 최초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문제제기는 궁극적으로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세계에 대한 의구심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이런 상황은 ‘대안’에 대한 고민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역사적 경험이 잘 말해주듯이, 대중들이 박차고 나섰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 ‘최초의 행동’에 지속성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어떤 현실을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이념적 전망이다. 지금까지 본다면, 크게 두 가지로 이 전망을 요약할 수 있는데, 엉망진창이 된 자본주의를 고쳐서 다시 제대로 작동하게 하자는 주장과 자본주의 자체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체제를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들이다. 둘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사상적 입장은 나뉘게 될 것이다.

요시다 타로가 쓴 <몰락 선진국 쿠바가 옳았다>는 후자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요시다 타로는 국내에 이미 <생태도시 아바나의 탄생>이라는 책을 통해 잘 알려져 있는 저자다. 전작에 비해 더 강력한 어조로 요시다 타로는 쿠바를 자본주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사회’로 제시하고 있다. “아니 쿠바가 어떻게 대안사회가 될 수 있지”라는 의문을 품는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쿠바는 북한처럼 사회주의를 추진하다가 경제를 말아먹은 나라처럼 비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시다 타로가 전하는 쿠바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 세계자연보호기금(WWF)이 유일하게 지구상에서 지속가능한 나라로 지목한 곳이 쿠바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의아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마이클 무어가 만든 <식코>라는 다큐멘터리에서도 쿠바는 무상의료의 천국으로 묘사된다.

미국에 비한다면 존재감도 없을 정도로 가난한 나라에서 무상의료를 실시한다는 사실을 경이로운 시선으로 주목한 그 다큐멘터리에서 쿠바는 미스터리한 국가로 소개된다. 뿐만 아니라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쿠바는 부에나비스타소셜클럽의 나라이고, 혁명을 동경하는 젊은이들에게 쿠바는 멋진 훈남 체 게바라의 ‘고향’이다. 그러나 쿠바는 이런 낭만적 이미지를 넘어선 현실로서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이 책은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가 몰락해버린 상황에서도 어떻게 의연하게 쿠바가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구체적 사례를 통해 증명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 책은 단순한 쿠바 탐방기에 그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좀 더 심각하게 쿠바를 모델로 삼아서 ‘반성장 복지국가’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쿠바는 자본주의의 대안을 제시하는 하나의 사례이자, 동시에 20세기가 우리에게 남겨준 유일무이한 미래의 유산이다. 이 책의 저자는 주먹구구나 우연으로 쿠바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양한 통계를 동원해서 제시한다. 에너지 절약과 식량 생산을 위한 주도면밀한 정부의 노력이 지금 쿠바를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요지다. 한국 감독이 만든 다큐멘터리 <쿠바의 연인>에 등장하는 오리앨비스가 “돈보다도 삶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이유를 이 책에서 발견하는 것도 흥미롭다.

요시다 타로의 주장은 그렇게 낯선 것이 아니다. 이미 한국의 경우도 <녹색평론> 같은 매체가 꾸준하게 반성장 패러다임을 이야기해왔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일은 이 책이 제시하는 쿠바의 모델을 사회적 대안의 하나로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일이다. 또한 이 책에서 주목해야 하는 다른 하나는 이런 쿠바를 이루어낸 밑거름이 바로 ‘주민참여’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적 소통이었다는 사실이다.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문제도 궁극적으로 일상 정치의 영역을 어떻게 구성해내는지에 달려 있다는 말인데, 이것이 무엇보다도 ‘문화’의 문제라고 저자는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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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에 게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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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ㅁㅇㄴㄹ 2012/01/12 08:24 # 삭제 답글

    호오 흥미롭네요. 쿠바에 대해 알아보고싶어지는군요. 잘 읽고 갑니다~
  • 다능 2012/01/12 09:42 # 답글

    미국과 쿠바의 관계는 아이러니 하죠...
    쿠바에 대해서 무역제제 등을 가하면서도 미국의 부자들은 쿠바의 시가를 피워대고
    미국 본토에서 시민들이 비싼 의료비에 고생할때 부자들은 휴양 차 쿠바에서 진단받고 놀고 오죠.
    지금 쿠바에 대해 보통 가지고 있는 시각은 미국을 통해서 본 왜곡이 클 뿐
    실제론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시스템과 따뜻한 기후롸 해변이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가장 큰 수출품은 사탕수수...
  • feed 2012/01/12 12:08 # 삭제 답글

    읽어봐야겠네요.
  • 여전히 2012/01/12 13:04 # 삭제 답글

    여전히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 하고 계신 걸 보니 황당하네요.
    마이클 무어 다큐멘터리가 사실과 다르다는 건 아실 텐데, 쿠바에 대한 이상화를 위해서 이런 다큐멘터리를 근거로 하는 건 무리수입니다.
    2006년에 카스트로가 스페인 의사를 불러서 치료받았는데, 쿠바 의료가 완벽하다면 왜 쿠바 의사들한테 진료를 안 받았을까요?
  • 1여전히 2012/01/12 17:54 # 삭제

    그부분을 두번 읽으심이 어떠신지...
  • Moment 2012/01/12 13:20 # 삭제 답글

    하지만 인구밀도를 비교하면 민망한 아시아에서 쿠바를 이식한다면?
    폭망이지 뭐긴 뭐야.

    여튼, 그래서 농사지으며 살거? 난 싫은데.
  • 지나가지말고 2012/01/13 09:52 # 삭제

    그러건 어쨌건 읽어볼 수는 있음
  • 지나가자 2012/01/12 14:49 # 삭제 답글

    재미있는 얘기이기는 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인 듯... 책 내용이 궁금한 거 보니 서평으로서는 좋은 글이네요.
  • 택광쌤안녕하세요 2012/01/12 18:19 # 삭제 답글

    잘읽고 갑니다. 두 권다 읽어봐야겠어요 ^_^
  • meteora 2012/01/15 03:12 # 삭제 답글

    대규모의 국영화가 이루어진 사회에서만 가능한 모델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회주의화는 성장이 되지 않은 국가들에서만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화된 나라들의 시민들은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결국 다 죽겠죠. 인류종말은 불가피해보입니다.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의 앙골라사회주의전복 시도에 쿠바는 두 차례에 거쳐 수만명의 군을 파견(철저히 자원한 병사들로만 이루어진, 이 자원병들의 대부분은 그들의 마음의 고향인 아프리카 태생들입니다)하며 결국 남아공군대를 격퇴시켰고, 이는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의 항복을 불러옵니다. 정의롭지못한 이라크 전쟁에 석유 좀 얻어볼까하고 파병한 부끄러운 과거를 반성하지 못한 국가의 국민들이 쿠바의 체제를 인정하기는 어렵겠죠.

    상당히 발전된 국가인 남아공의 빈곤지역(대부분 흑인거주지역, 아파르트헤이트정권의 전복은 정치적 민주화는 가져왔을지 몰라도 남아공의 빈부격차는 해마다 늘어납니다)에서 쿠바의사들이 봉사를 합니다. 빈곤지역에서는 수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자본주의 국가들의 의사들은 이런 지역을 꺼립니다. 그런데 그 가난하다는 쿠바의사들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봉사를 합니다. 전체 인구의 1/6이상이 해외봉사를 하고, 그런 봉사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봉사행위를 남이 물은 다음에야 쑥쓰럽게 밝힙니다. 이게 사회적 연대입니다.

    클린턴 정부시절에 미국에 있는 쿠바인들이 달러를 쿠바로 송금할 수 있도록 허락했을 때, 많은 이들이 자본주의 요소가 쿠바의 사회주의를 박살내 버릴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빈부격차가 커졌는데, 아직까지는 rectification movement로 인해 확충된 공공부분이 이 시스템을 지탱해주는 것 같습니다.

  • 이택광 2012/01/15 19:21 #

    현실은 비관적이죠. 쿠바의 모델이 보편성을 띨 수 있겠는가 싶지만,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사모아 같은 사례도 있죠. 쓰나미로 인해서 모든 도시가 파괴되어 버리자 서사모아인들은 다시 원시공동체로 돌아가는 실험을 해서 대성공을 거두었죠. 이런 사례를 이야기한들 한국 사회가 당장 귀를 기울일 것 같진 않습니다만, 뭔가 대안을 고민하는 건 현재의 의무사항이기도 하겠죠.
  • meteora 2012/01/15 23:40 # 삭제

    헉, 교수님이 답글을 ㅠ.ㅠ

    다만, 제가 책을 읽어보지 않았지만 쿠바지도부는 반성장이 아닌 급격한 성장을 원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쿠바가 동구권 몰락 이후에 자원의 부족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쓴 정책들이 결국 반성장(?)을 가져왔다는 말인지, 쿠바는 성장하기를 원치 않다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지난 여름에 에스테반 모랄레스 하바나 대학교 정치경제학 교수와, 까띠야 야노 하바나 대학교 교수 겸 쿠바의회 자문역의 강연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둘 다, 특히 모랄레스 교수는 라울도 성장만이 쿠바사회주의를 지탱할 수 있다고 말했다면서 성장을 강조했거든요.

    가령 도시농업이, 제 기억으로 93년 정도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관료들은 그 어려운 시기에 확실하지도 않은 도시농업이나 유기농 농업쪽으로 자원을 돌리기를 꺼려했지만, 라울 등 과거 혁명가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결국 더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었다고 그 책임자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자원이 끊긴 상황에서 더 많은 수확을 거두려다 보니 선택한 길이 운이 좋게(?) 성공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반성장으로 해석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책을 읽고,, 댓글을 달아야 하는데 ㅠ.ㅠ
  • 조원경 2012/01/21 13:48 # 삭제 답글

    선생님, 열린어린이 조원경이에요.
    정초 몇날 정신없이 보내고나니 또 새해 인사들을 하는 때가 되었네요.
    늘 바쁘신 중에라도 즐겁고 풍성한 시간들, 기회들 누리시는 한해 되소서~~
  • zz 2012/01/26 14:38 # 삭제 답글

    쿠바가 무상의료 천국 ㅋㅋㅋ 실상을 알면 이런말 못할텐데 ㅋㅋ 좀 알아보고서 글 좀 쓰심이 어떨까요? <부러진화살>이든 <식코> 이후에 '스스로' 정보좀 찾아서 글을 쓰면 좋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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