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단상

태풍과 함께 하나의 시대가 저무는 광경을 목도하고 있다. 한때 나는 그 시대가 시대착오적인 뒷북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다시 돌아보니 오히려 다른 시대를 예비하는 과잉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포스트민주주의의 양상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지금 한국 사회는 지구상 어떤 사회보다 앞서 있다.

여하튼 이른바 '조국 사태'는 한때 이 과잉의 주체였던 386세대가 체제의 일부로 편입되어서 기득권의 대열에 합류했다는 사실을 공식 인준하게 만든 계기이다. 명분은 검찰 개혁이지만, 검찰의 성격 자체가 국가권력이라는 점에서 이 갈등은 국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두 기득권 세력의 싸움일 뿐이다. 그람시가 말하는 변형주의의 전형을 이번 '조국 사태'는 보여준다. 조국을 둘러싼 스펙터클 자체가 현상 유지(status quo)의 균형상태인 셈이다. 어떻게든 이 현상 유지가 깨어져야 정치가 도래한다는 것이 내가 신봉하는 이론이다.

무슨 대단한 정치투쟁처럼 보이지만, 검찰과 청와대의 대결 양상은 결과적으로 그만큼 현재의 청와대와 그 지지세력이 고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접 증명한다. 이 대열에 우군이었던 청년세대들이 등을 돌리고 부동층들이 대거 이탈한 상황을 자초한 것은 지금 조국 임명을 밀어붙이고 있는 이들이다. 오직 조국이어야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다분히 정치공학적 사고 때문이라고 본다.

이들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년 총선과 그 이후에 있을 대선을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이 단어를 되뇌이는 이들조차 검찰개혁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국가를 해체하는 길밖에 없을 테니 말이다. 따라서 이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위협이 되는 검찰세력을 견제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검찰이 국가권력을 구성하는 핵심 장치 중 하나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런 전략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조국 후보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해서 검찰개혁 이슈를 계속 끌고 간다면 지금 불리한 여건을 뒤집을 수 있다고 믿는 것처럼 보인다. 불투명한 미래의 성공을 확신하려면 근거가 있어야할 것이다. 물론 사태를 이렇게 끌고온 이들에게 나름대로 근거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 근거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후보의 '능력'에 과도하게 쏠려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말이다. 이 '능력'에 '운'이 따라준다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적의 힘으로 집권한 것이 지금 정권이지 않은가. 그러나 이들의 계획이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386세대의 권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나의 세대가 이렇게 몰락했다. 그 몰락이 장엄하지 않다는 점에서 모든 역사는 동등하다.

덧글

  • Barde 2019/09/08 01:01 # 답글

    마지막 문장에 공감합니다. 영국을 보면 한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앞선 나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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