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민주주의 요약보기전체보기목록닫기

1 2

못 믿을 방사능 대책

일본 원전 사고 여파가 본격적으로 한국에 밀려오기 시작했다. 방사능 비를 둘러싼 논란이 그 중 하나이다. 정부의 주장은 일본에서 방사성 물질이 유입되더라도 극미량이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은 이런 주장에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한마디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고 말할 수 있다. 문제는...

신정아 책과 한국 정치

신정아씨가 ‘속죄’의 마음으로 썼다는 자전적 에세이가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책에서 직접 거론된 당사자들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하고 있지만, 책은 출간 즉시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가고 있다. 이 현상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짚고 넘어가야할 것은 이제 신정아씨의 ‘고백’은 진실의 문제를 떠나서 엔터테인먼트 차원으...

한국 정치는 '예능'이다

<슈퍼스타K>의 뒤를 이은 이른바 오디션 프로그램이 여전히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참가자들이 심사위원 앞에서 자신들의 노래실력을 평가 받고 가수로 데뷔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것이 이런 프로그램의 특징이라고 하겠다. 모든 문화형식이 그렇듯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유행의 일단이지만, 이 현상을 자세히 뜯어보면 무심히 보고 넘기기 어려운 ...

'서민'은 나타나지 않는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 “아테네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실제로 ‘최선의 사람’이 인민의 동의를 얻어서 귀족정치를 실행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말은 얼핏 생각하면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뜻밖의 이야기를 숨겨놓은 것 같다. 프랑스의 철학자 자크 랑시에르는 민주주의에 대한 플라톤의 말을 ‘민주주의의 패러독스...

인터넷 여론

말 많던 인사청문회는 후보자들의 줄 사퇴로 막을 내렸다. 과거에 비추어 보자면 보기 드문 일이다. 말은 사퇴지만 사실상 낙마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결과를 이끌어낸 결정적 힘이 야당에서 나왔다고 보기 어렵다. 야당은 들러리에 불과했고, 정작 숨은 공신은 바로 트위터로 대표되는 ‘인터넷 여론’이었다. 한국의 우파에게 인터넷은 램프 밖으로 나온 지니...

상식에 열광하는 사회

학술대회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한 미국인 교수가 질문을 던졌다. 과거 천안함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한국의 언론들은 왜 전쟁위험을 강조하는 보도를 했는지 궁금하다는 것이었다. 자기가 생각할 때, 그런 식으로 사회불안을 조장하면 누구에게도 득이 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최대한 천안함 위기상황을...

사찰, 이 정부가 국민을 다루는 방식

때 아닌 민간인 사찰 문제가 불거졌다. 공무원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허용된 권력을 정치적 목적으로 민간인 감시에 사용했다는 것이 논란의 요지다. 솔직히 이런 문제가 왜 21세기 한국에서 소란스러운 의제가 되어야 하는지 황당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사건을 몇몇 ‘정신 나간 사람들’의 오버로 치부하면서 일단락지으려고 하는 것처럼...

진보개혁세력의 패착

작년 촛불때부터 나는 진보개혁세력의 위기를 언급해왔다. <무례한 복음>은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분석들로 채워져 있는데, 과연 얼마나 진지하게 내가 제기한 문제들을 진보개혁세력이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최근 벌어진 애국주의 논쟁에서도 그렇고, 중도통합론도 그렇고, 진보개혁세력을 지배하는 프레임은 여전히 요지부동인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

장엄한 장례식

한국의 부르주아계급에게 불편하기 그지 없는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는 수많은 추모인파들은 세계에서 칭송해 마지 않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결국 부르주아 자신들의 업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증명하는 사건이다. 이 요동치는 시민사회의 '부채의식'을 이들은 '광기'나 '혼란'이라고 바라볼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치적 윤리의...

독재도 파쇼도 아닌 '이명박식' 민주주의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이 드높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개탄을 넘어 이제는 독재정권이 부활했다는 말까지 나온다. 과연 이런 주장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문제는 이런 발언이나 주장에서 이명박 정부의 실체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를 독재나 파시즘 같은 ‘절대악’으로 규정하고 비판하는 것은 복잡한 사안을 선명하...
1 2


[위자드팩토리] 블루씨